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되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 절차를 진행해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정식 이사를 선임함.

• OO지역의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사 정원이 8명인데, 2015년경 재적 이사가 4명으로 줄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임시이사 체제가 시작됨.
• 2019년 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전·현직 이사 협의체 등에서 이사 후보자 의견을 듣기로 결정함.
• 전·현직 이사 협의체가 후보자 추천을 기한 내 하지 않자, 위원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양측으로부터 각 2명씩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함.
• 2019년 5월 위원회는 총 16명 후보자 중 8명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7명에 대해 이사 선임 처분을 함.
• 원고들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과 정식 이사 선임을 결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후보자 추천 절차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심의 권한과 재량을 폭넓게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전·현직 이사 협의체에 후보자 추천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배정한 것은, 해당 협의체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가 인정한 사정에 따른 것임.
• 전·현직 이사 협의체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자 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갈등 양측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 절차를 진행함.
• 원고들이 주장한 후보자 추천 권한의 중복 배정과 재심 요청 미이행 등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법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특별한 사정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 절차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는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