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배준현

총 사건

4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배준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6건(2004~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건축·주택법위반 3건, 마약 수입·제조 2건, 출입국·외국인 2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건축·주택법위반 마약 수입·제조 출입국·외국인 조세포탈 사기 뇌물수수·공여

형사 판결

3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1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조인트벤처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아 편취함.
2019노578 · 사기 · 2020-12-17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2020노296 · 뇌물수수·공여 · 2020-08-20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
중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19노561 · 횡령 · 2019-06-27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11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2018노2557 · 특수상해 (흉기) · 2019-03-28 · 중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18번째 (12건 기준)

이 판사

25%

5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4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7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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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4건 · 오차 ±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다른 판결 평균 42% · 4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