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배준현
총 사건
46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7(7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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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특수상해 (흉기)1건+47%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사기1건+170%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6건결과 분포:실형3(7%)집유1(2%)원고승7(15%)일부승7(15%)원고패16(35%)결과 미상12(26%)
2024브2020·서울고등법원·2024-11-27
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 및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350만원 / 청구 2.0억원)
2022누45199·서울고등법원·2023-02-1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22누36584·서울고등법원·2023-02-08·무면허·교통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의 도로 시스템 대체비용을 6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함.
원고패
각하
2022누37228·서울고등법원·2022-12-21·기타 형사
교사가 동료 교사들로부터 성과상여금을 거두어 균등 분배하는 재배분행위를 주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68331·서울고등법원·2022-11-02·폭행상해
재활의학과 직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40876·서울고등법원·2022-09-28·기타 형사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상속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77106·서울고등법원·2022-09-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 소유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되자, 피고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해당 부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21누59948·서울고등법원·2022-09-07·출입국·외국인
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 미혼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후 인지되었으나 성년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35741·서울고등법원·2022-08-24·조세포탈
원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해당 규칙이 헌법과 부동산공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1누43301·서울고등법원·2022-08-17·횡령·배임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되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 절차를 진행해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정식 이사를 선임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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