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 및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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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브2020 민사 사건(2024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망 소외인의 전 배우자와 그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변경해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각 46,750,000원을 지○○라고 결정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 분할 비율(청구인 40%, 상대방 60%)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 법원은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이 상속된다고 보고,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그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재산분할 청구권이 상속되는지와 협의 여부였다.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이 상속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변경,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각 46,750,000원을 지○○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상대방 사망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형평에 맞지 않아 상속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 부부가 이혼 후 공동재산 정리 전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이 상속되지 않는다면 법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비율,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1심이 재산분할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변경해 청구인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핵심 정리
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와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변경되어 일부 금액 지급이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함.
청각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혼인 중 마련한 집과 전세보증금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처분해 약 2억 1,000만 원을 가져간 사안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고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기로 합의함.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수용보상금 12억9천만원 중 50%)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금을 지급함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기여분 20%를 주장하며 부동산과 금전 분할을 청구함.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사업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10%를 청구함.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부동산 유증 무효 주장과 차명계좌 예금 포함 여부를 다툼.
청구인이 망인의 부동산 매수 및 신축에 자신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을 출연하여 기여함.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지분에 따라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고인의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청구함.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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