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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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느합200020 민사 사건(2020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년 6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6년 4월 협의이혼 신고로 이혼했다.
- 이후 2016년 7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7년 6월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 제1차와 제2차 이혼 직전에 각각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 청구인은 제2차 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청구인의 정신상태나 상대방의 기망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두 차례 이혼 전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재산분할 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미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2차 이혼 직전 작성된 협의서에는 재산 각자 소유와 자녀 양육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명시되어 있어 진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 제1차 이혼 당시에도 상세한 협의서가 작성되어 공동재산 대부분에 대해 쌍방이 기여도와 분할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다시 혼인 후 1년여 만에 이혼하였고, 추가로 재산이 취득된 사실이 없었다.
-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상대방의 기망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협의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청구인과 상대방은 두 차례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법원은 청구인의 무효 주장과 기망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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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수용보상금 12억9천만원 중 50%)
파산 신청 후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 및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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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아파트와 노래방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고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기로 합의함.
청각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혼인 중 마련한 집과 전세보증금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처분해 약 2억 1,000만 원을 가져간 사안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함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기여분 20%를 주장하며 부동산과 금전 분할을 청구함.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였으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금을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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