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느합200020부산가정법원 1심2020-03-06 선고검수완료

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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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느합200020 민사 사건(2020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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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년 6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6년 4월 협의이혼 신고로 이혼했다.
  • 이후 2016년 7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7년 6월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 제1차와 제2차 이혼 직전에 각각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 청구인은 제2차 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청구인의 정신상태나 상대방의 기망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두 차례 이혼 전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재산분할 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미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2차 이혼 직전 작성된 협의서에는 재산 각자 소유와 자녀 양육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명시되어 있어 진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 제1차 이혼 당시에도 상세한 협의서가 작성되어 공동재산 대부분에 대해 쌍방이 기여도와 분할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다시 혼인 후 1년여 만에 이혼하였고, 추가로 재산이 취득된 사실이 없었다.
  •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상대방의 기망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협의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청구인과 상대방은 두 차례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법원은 청구인의 무효 주장과 기망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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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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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길환)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병일)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99,50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혼 경위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6. 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4. 2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이하 ‘제1차 이혼’이라 한다), 2016. 7. 22.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6. 20.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이라 한다). 2) 청구인에게는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1명(청구외 1)이 있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녀는 없다. 상대방은 이 사건 이혼 이후 2018. 6.경까지 청구외 1을 양육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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