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느합1072인천가정법원 1심2021-01-12 선고검수완료

파산 신청 후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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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가정법원 2019느합1072 민사 사건(2021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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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두 사람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2016년 12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 2018년 3월 한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4월에 파산을 선고하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다.
  • 파산관재인은 이혼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심판청구를 하였다.
  • 그러나 이혼한 당사자가 직접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므로 파산관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사람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파산재단에 포함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권리는 당사자가 직접 행사해야 하는 개인적인 권리라며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신분관계에 기초해 발생하는 권리로, 당사자가 직접 행사해야 하는 개인적 권리이다.
  • 이 권리는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 발생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나 심판을 통해 확정된다.
  •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혼 후 생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개인이 직접 행사해야 하는 권리로, 파산관재인이 대신 주장할 수 없다. 이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파산 절차에서 다룰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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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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