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후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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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가정법원 2019느합1072 민사 사건(2021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두 사람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2016년 12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 2018년 3월 한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4월에 파산을 선고하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다.
- 파산관재인은 이혼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심판청구를 하였다.
- 그러나 이혼한 당사자가 직접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므로 파산관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사람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파산재단에 포함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권리는 당사자가 직접 행사해야 하는 개인적인 권리라며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신분관계에 기초해 발생하는 권리로, 당사자가 직접 행사해야 하는 개인적 권리이다.
- 이 권리는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 발생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나 심판을 통해 확정된다.
-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혼 후 생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개인이 직접 행사해야 하는 권리로, 파산관재인이 대신 주장할 수 없다. 이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파산 절차에서 다룰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고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기로 합의함.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아파트와 노래방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청각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혼인 중 마련한 집과 전세보증금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처분해 약 2억 1,000만 원을 가져간 사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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