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드합201193부산가정법원 1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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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193 민사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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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혼인한 두 사람(원고A와 피고B)은 여러 갈등 끝에 2013년 9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 합의서에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금 5억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며,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등 재산을 각자 소유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후 피고B가 약속한 재산분할금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않자 원고A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피고B는 변제공탁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2013년 12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 원고A는 피고B의 폭행 등으로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이 소송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B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다시 요구했으나, 두 사람이 이미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합의서의 효력과 그에 따른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와 피고B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해, 위자료 청구는 합의 위반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 재산분할에 관해 이미 구체적인 합의와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고, 협의이혼 신고로 그 조건이 성립되어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B가 일부 지급을 늦춘 점은 있었지만, 강제집행과 변제공탁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는 원고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민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이혼 전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어 원고가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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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드합1012·대구가정법원·2014-11-2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느합200038·부산가정법원·2016-05-31·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느2926·서울가정법원·1995-09-07·1심·기각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기여분 20%를 주장하며 부동산과 금전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느합200020·부산가정법원·2020-03-06·1심·기각

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느합1072·인천가정법원·2021-01-12·1심·기각

파산 신청 후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드44903·서울가정법원·1992-12-09·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2060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패소

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11946·대구지방법원·2008-12-09·2심·기각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2르2736·서울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甲이 乙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乙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5.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8. 19.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가치관, 성격,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갈등을 겪어 오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협의이혼의 시기: 원고와 피고는 2013. 9. 24.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부산가정법원에 합의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협의이혼확인기일에 반드시 출석한다.2. 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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