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193 민사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혼인한 두 사람(원고A와 피고B)은 여러 갈등 끝에 2013년 9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 합의서에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금 5억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며,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등 재산을 각자 소유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후 피고B가 약속한 재산분할금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않자 원고A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피고B는 변제공탁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2013년 12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 원고A는 피고B의 폭행 등으로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이 소송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B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다시 요구했으나, 두 사람이 이미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합의서의 효력과 그에 따른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와 피고B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해, 위자료 청구는 합의 위반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 재산분할에 관해 이미 구체적인 합의와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고, 협의이혼 신고로 그 조건이 성립되어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B가 일부 지급을 늦춘 점은 있었지만, 강제집행과 변제공탁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는 원고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민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이혼 전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어 원고가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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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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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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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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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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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甲이 乙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乙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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