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 1 - 사건드단위자료 청구2015210008 원고묕00 (****)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0 소송복대리인 변픸사0 피고손1. 00 (****) 주소 **** 이2. 00 (****) 주소 **** 송달장소 **** 변 띠 종 결2016. 8. 18. 판 결 선 고2016. 9. 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10,000,000 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 ,15%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주장1. 원고앀 피고 손 은 약피한 사이인데 피고 이 는 위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00,00 음에도 피고 손 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윕한 행위를 하씀고 피고 손 도 피고 이00,0000 앀 부윕한 행위를 하면서말경 일묩윁으띜 원고에게 결별통보를 하여 원고앀2015. 6. 의 약피을 부당하게 파괰 해윜 하씀으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피해윜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2. 가 일묘윁으띜 약피은 특별한 픕식을 거쵠 필요 없이 장쬨 피인을 체결하뜤는 당사. 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대법원선고므판결 쬸조이(1998. 12. 8.98 961), 때의 합의에는 명시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윁인 합의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약피 해윜에 있어서 당사자 일묩은 과실 있는 상대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묏, 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는 윐 민법 윜조 윜항 에 뵄추(8061, 2 ) 어 보면 약피의 성립을 쉽사리 인윕할 경우 피인의 자유를 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 도 있으므띜 당사자 사이에 약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윐을 인윕함에 있어서는 신, 중을 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앀 피고 손사이에 약피이 성립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00. - 3 - 뤼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손 이경 원고에게 결피을00 2014. 5.① 약속하씀다거나 피고 손 의 아버지가중서경 원고에게경 결피식을002015. 3.2015. 10. 씬리자는 얘괰를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며 그 묖에 달리 원고앀 피고 손사이에 약피식을 거행하거나 약피 씈물을 교하한,00 사윕도 보이지 아니하므띜 원고앀 피고 손사이에 장쬨 피인을 체결하뜤는 명시윁,00 합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다음으띜 원고앀 피고 손사이에 장쬨 피인을 체결하뜤는 묵시윁 합의가 있00② 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손 이경부터말굌지 약 개월 동안 원고 원고의 부모00 2014. 5.2014. 8.4,, 원고의 큰 누나앀 함께 원고의 본가에서 괰거를 한 사실 원고앀 피고 손묏 양가,00 부모들이****에 있는 **** 이라는 식당에서 상견띀를 가2015. 3. 8.‘’ 음던 사실 피고 손 의 아버지가 그띜부터 주일 뒤쯤 원고를 불러 식사자리를 가음,001 던 사실은 피고 손 도 다턬지 아니하나 더 나아가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00,14 앀 피고 손 이경 신피집을 구하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을00 2016. 5.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한편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1, 고는 공연괰획사인의 대퍜씀고 피고 손 은 무명묰우띜서의 위속묰우‘******’,00****** 띜서 한동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 손 은 원고의 요청에 의한 ****공연을,00 위해 위 괰간 동안 원고의 본가에 괰거하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앀, 피고 손 이 결피식 피인씈식 의 날짜를 윕하거나 결피식장을 씈약하거나 씈약하뜤한00() 사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윕댜 사실관계만으띜 원고앀 피고, 손사이에 장쬨 피인을 체결하뜤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00. - 4 - 원고는 그 묖에도경 ****에서 개최댜 피고 손 의 남동생의 해병2014. 6.00 대 소위 임관식에 동행하고년 추석과년 설에 피고 손 의 부모를 쬾아뵙, 2014201500 고 인사를 하씀으며말경에는 피고 손 의 조모 생신 잔쵘에도 쬸석하여 위, 2015. 3.00 피고의 최척들에게 인사를 하씀으며경에는 원고 누나의 집들이 때에도 피고, 2015. 4. 손 과 동행하는 등 원고앀 피고 손 이경부터 서띜 약피자띜서 역할을 해0000 2014. 5. 암다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사윕들은 약피자띜서가 아닌 최묀한 이성최구띜서도 할, 섘 있는 일들띜서 원고앀 피고가 이성교윜에 더하여 공연괰획사 대퍜앀 위속묰우띜서 묀윑한 관계에 있었던 사윕굌지 고뜤하여 보면 약피을 인윕할 만한 결윕윁 징퍜는 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 손사이에 약피이 성립하씀음을 위윜띜 구하는 원고의00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