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2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형사 사건
12건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철회한 사건
부친 출생연월일 및 본 정정 신청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혼인 중 외도와 갈등으로 인해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신청인이 평생 사용해 온 성씨의 한글 표기를 '김'에서 '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함.
甲은 乙과 법적 혼인 중이었으나 丙과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乙과 이혼한 후 丙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함.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법원에 청구함.
2007년 결혼 후 별거 중 피고가 내연관계와 폭행으로 이혼을 요구함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함.
피고 1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함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2건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이 혼인신고와 함께 피고에 대해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함.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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