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브20042부산가정법원 1심2024-01-11 선고검수완료
부친 출생연월일 및 본 정정 신청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22브20042 가사 사건(2024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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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안홍익)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22. 6. 8. 자 2022호기10005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를 부산 해운대구 (주소 2 생략)으로 하는 신청인 겸 항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사항란 부(父) 신청외 2에 대하여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을 ‘1932. 2.’로, 본을 ‘晋州’로 각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항고 이유의 요지
소외 신청외 4는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1910호로 신청인과 망 신청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5. ‘신청인과 망 신청외 2(1932. 2.생, 제적등본상 본적 : 진주시 (주소 생략))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사항란 부(父) 신청외 2에 대한 출생연원일과 본이 공란으로 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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