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7420 이혼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론 종 결2021. 1. 12. 판 결 선 고2021. 2. 2.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7. 25.부터 2021.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재산분할로 1억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74,898,812원과 이에 대한 이 판 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7.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나. 가부장적 성향의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 미룬 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원고를 무시하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다. 원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피고의 일방적 행동을 감내하며 가사와 자녀양육 및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3년간 봉양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려 고 파출부 등으로 일하며 경제활동까지 병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재산을 관리하던 원고가 경제적 문제 등 중요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었는데, 특히 2000년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 원고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일, 이후 그 돈을 돌려받아 절에서 제사를 지낸 일, 2010. 4.경 거주하던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현 주소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남은 돈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이 그 명의로 아파트 를 매수한 일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 3 - 마. 피고는 평소 가족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안방 문을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곤 하였고, 시어머니의 사망 이후에는 교회를 다니는 원고의 귀가를 문제 삼으 며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열어주지 않았는데, 2016년 겨울경 원고가 손주를 보고 늦게 귀가하자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위 일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외 에 아들 명의 아파트까지 반환하라는 피고의 성화에 2018.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 고에게 증여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2019. 4.경 아들을 상대로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6. 1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피고와 아들까지 다툼이 커지자 2019. 6. 12.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11, 15, 16, 18, 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론 전 취지 2.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1)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위자료 청구 : 일부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나. 판단근거 - 4 - 1) 혼인관계의 파탄 : 앞서 인정한 부부의 혼인관계와 갈등경위, 별거기간, 원고의 이혼의사는 확고해 보이는 점, 처음에 이혼을 원치 아니하던 피고도 원고의 이혼의사 가 확고함을 인정하고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장으로 군림하듯 자기중심 적으로 행동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심한 욕설과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 원고는 가 정을 지킬 생각으로 피고의 눈치를 살피며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왔고, 가사와 자녀양 육, 시어머니의 봉양 외에 경제활동까지 병행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노고를 당연시 여기며 이를 도와주거나 배려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자신을 동등한 배우자 로 존중하지 않는 피고에 대한 불만이 컸고, 어느 시점부터 대화가 통하지 않는 피고 를 배제하고 경제적 문제 등 중요한 사항까지도 혼자 결정하고 사후적으로 통보하듯 알려주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부부의 갈등을 해결해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집을 나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원고에게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기간 동안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 하고, 별거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다시 아들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와 의 갈등을 키운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 보인다(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도 주장하 고 있으나,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자료 액수 :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그밖에 원고 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 5 -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 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 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 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6. 12.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 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6 - 1)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당사자 주장 등 참조’란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 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피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생활을 하며 번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 된 재원이 된 점, 다만, 피고의 퇴직금 중 일부만 반영한 점, 원고도 혼인기간 동안 가 사와 자녀양육, 경제적 활동까지 병행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피고 어머 니를 모시며 받은 9,000만 원이 재산형성의 원천이 되었으나, 원고가 실제 시어머니 봉양에 최선을 다하였고, 부동산 전매 등 재산형성에 기여가 큰 점, A 대지를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한 점 등),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 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 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액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10,144,324원(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 420,288,649원 × 0.5) - 7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39,343,960원(원고의 몫 210,144,324원 - 원고의 순재산 70,800,364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조금 하회하는 1억 3,900만 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 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정 분할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번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당사자 주장 등 참조 원 고 적극 재산 1A 대지 1/2지분72,678,500갑18, 감정결과 2해지환급금3,345,920일치 소계76,024,420 - 8 - 소극 재산 1 대출△5,224,05620. 7. 30. 회신 피고는 위 대출금이 원고 개인채무라고 주 장하나, 동 기관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원 고가 아파트 매수 무렵인 2010. 5. 13. 대출 받은 것으로 이후에도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동액 상당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 정되므로, 원고의 채무로 반영한다. 2△ 소계△5,224,056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70,800,364 피 고 적극 재산 1 예금채권1,000,000일치 2 해지환급금149,410일치 3 퇴직적립금2,596,000 2020. 10. 29. 회신 4 이 사건 아파트340,000,000갑20, 21 5 예금채권 원고는 피고의 예금채권 7,103,240원을 피 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동 기간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 니한다. 6퇴직금 5,742,875 일부 일치, 갑22, 피고의 2021. 1. 28.자 참고서면 참고자료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2008. 7. 1.~2018. 2. 13.) 최소 15,068,705원을 적극재산으로 반 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퇴직금으로 모친 기도비(2021. 1. 3.자), 치과치료비 7,118,300원(2016. 1. 20.~ 2020. 7. 16), 병원 진료비 합계 2,207,530 원(2018. 4. 16.~2019. 8. 30.), 소송비용 440만 원(2019. 5. 20.), 안과 진료비 507,170원(2020. 7. 18.~2020. 8. 22.)을 지출하였다고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퇴직금 상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므로 이를 반영하되, 그 중 혼 인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정당한 비용 지출이라고 봄이 상당한 치과치료비, 병원 진료비만 제외하기로 한다. 7 8 소계349,488,285 소극 재산 1△ 소계△0 - 9 - 끝.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349,488,285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420,28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