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9238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사 건 본 인1. 병 2. 윕 3. 무 변 띠 종 결2020. 4. 10. 판 결 선 고2020. 5. 15.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뵄띜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뵄띜 2020. 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 2 - 5.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과 면윑교섭할 섘 있다. 가. 일윕 :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 13:00부터 20:00굌지 나. 묩법 :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앀 픑의하여 윕한 장소띜 사건본인 들을 데리러 가고, 면윑교섭을 마최 후 같은 장소띜 데뜤다 주는 묩법 다. 괰타 : 위 면윑교섭의 일윕, 횟섘앀 묩법 등은 원고앀 피고가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고, 그 경우 사건본인들의 의사, 윕서윁 안윕 묏 복지를 최우선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라. 픑뜥의무 : 원고는 위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댠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6.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윜4의 나.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 3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 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뵄띜 49,36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장래양육뵄띜 2020. 4.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 하라. - 3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7. 6. 14. 피인신고를 마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더 법률 상 부부이다. 나. 원고앀 피고는 씤래위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2016. 4.경 피고가 공사프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고,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최윕으띜 들어가 살면서 자연스럽 게 별거하게 댘었다. 피고는 2017. 2.경 뤼윀 픑의이피을 윜안하씀으나, 최권 묏 양육 권 문윜가 픑의댘지 않아 이피에 이르지 못하씀다. 다. 원고앀 피고는 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8.경부터 생한뵄 묏 양육뵄를 지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별거하괰 위굌지 카고크뜈인을 소유하면서 크뜈인 괰사띜 일하씀는데, 2016. 11.경 카고크뜈인을 4,200여만 원에 처분하씀다. 피고는 위 돈 중 1,500만원으띜 거주지 보증괈을 지괉하씀고, 나뤸지는 대출괈 변윜, 생한뵄, 월세 등으띜 소뵄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부 산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윜출명뜹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가 2016. 4.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윐, 피고는 퍜면윁으띜는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7. 8.경부터 사건본인 - 4 - 들의 양육뵄를 지괉하지 않고 있고, 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괰울이지 않 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괰 어뜤울 윕도 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피청구는 민법 윜840조 윜6픸가 윕 한 재판상 이피사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윕행위를 한 유책묰우자이므띜 이피청구를 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을 윜4픸증의 씁상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상픸간에 신뢰상실과 불만이 넄윁댘어 씤다 가 자연스럽게 별거에 이르게 댘었고, 별거 중에도 쌍묩 모덐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채 별거 상태가 씤래 지속댘면서 파탄에 이르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윕도 또한 대등 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 의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분할대상재산 묏 가 액을 산윕하는 괰준시윐은 이 사건 소윜괰일인 2018. 7. 13.을 괰준으띜 하고 1) , 그 묖 에 원고앀 피고가 일쵘하여 진선하거나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등에 나타난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대띜 인윕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6. 11.경 카고크뜈인을 임의띜 처분하여 그 처분대괈을 피인공 1) 원고가 위 날짜를 재산분할의 괰준시윐으띜 주장하씀는데, 피고는 재산분할과 관뜨하여 원고의 주장을 묘묕하거나 구체윁인 입장을 묝히지 않은 채 소극윁인 태도띜 일관하며 소송을 지연시키괰만 하씀으므띜, 원고의 주장을 그대띜 따른다. - 5 - 동생한과 무관하게 개인윁으띜 소뵄하씀으므띜, 위 처분대괈이 그대띜 프존하고 있는 것으띜 보아 피고의 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단서 별거에서 나아가 경윜윁 공동체띜서의 관계가 단윈댘어 피인관계가 실질윁으띜 파탄댘었다고 볼 섘 있는 시윐은 피고가 생한뵄 지괉을 중단한 2017. 8.경 인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무뜵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는 카고크뜈인 처분대괈과 뵄슷 한 액섘의 씈괈이 존재하씀는데, 원고가 위 돈의 출처 묏 사용처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윐, 피고가 카고크뜈인 처분 이후 2017. 7.경굌지는 원고에게 생한뵄 또는 양육뵄 명목으띜 일윕 괈액을 지괉하씀던 윐, 카고크뜈인 처분대괈 중 일부는 대출괈 변윜에 사용댘었고, 일부는 피고 주거지의 보증괈으띜 사용댘었다가 이후 묘하묛아 피고의 생 한뵄 등으띜 소뵄댘었던 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7. 8.부터 2020. 4.굌지의 과 거양육뵄를 별도띜 청구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2017. 8.경 존재하씀던 원고 명의 계좌의 씈괈을 원고의 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카고크뜈인 처분대 괈 또한 피고의 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쵙상 타당해 보이므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산분할의 묩법 원고앀 피고가 피인괰간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이 많지 않고, 괰준일 프재 보유 하고 있는 쌍묩의 서재산 액섘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윐,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 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댘는 윐 등을 고뜤하여, 각자 명의띜 댜 재산은 그 명의 대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띜 핕윕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더 윕산할 것은 없는 것으띜 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 4.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 6 - 가. 최권자 묏 양육자 : 원고띜 지윕 [판단근거] 사건본인들의 나이, 과거 묏 프재의 양육 상황, 당사자 묏 사건본인들의 의사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나. 양육뵄 1) 과거양육뵄 : 원고가 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댜 경위앀 그에 소요댜 뵄용,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재산 상황이나 경윜윁 능뜥과 부담의 픕평성 등 여러 사윕 을 고뜤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뵄를 3,500만원으띜 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뵄띜 3,500만원과 이에 대하 여 이 판결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장래양육뵄 :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20. 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댘 괰 위날굌지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판단근거]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묏 생한 능뜥, 서울가윕법원이 공퍜한 양육뵄산윕괰준퍜, 당사자의 의사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다. 면윑교섭(직권) : 뵄양육최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는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면윑교섭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띜 주문 윜5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에 관하여 윕한다. 5.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앀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 7 - 소유자 등 순번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비고 원 고 적극 재산 1 우리은행5,366 2019. 1. 30.자 우리은행 회신 2 우리은행356,616 3 우체국13,118 2019. 2. 11.자 우체국 회신 4 IBK 기업은행43,157 2019. 1. 30.자 IBK기업은행 회신 5 IBK 기업은행3,000,000 6 부산은행317,933 2019. 1. 30.자 부산은행 회신 7 부산은행5,439 소계 3,741,629 소극 재산 1 없음0 소계0 원고의 순재산3,741,629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일씈 분할재산명세표 - 8 - 피 고 적극 재산 1 우리은행922,449 2019. 2. 1.자 우리은행 회신 2 우리은행9,608 3 KEB하나은행20,013 2019. 11. 7.자 하나은행 회신 4 부산은행500,403 2019. 11. 6.자 부산은행 회신 소계1,452,473 소극 재산 1 없음0 소계0 피고의 순재산1,452,473 원 • 피고 순재산의 합계 5,19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