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6881(본소) 이피 등 2017드단209156(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변 띠 종 결2019. 4. 9. 판 결 선 고2019. 4. 23.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9. 4.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 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4. 재산분할띜, 가.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5,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 소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 2 - 5.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1항과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 아파트(이하 ‘****’이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띜 하고, **** 토지는 피고 의 소유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을 인도하라. [묘소]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1억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아래에서는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 3 - 가. 피고는 1969년 베트남위 파병근무를 하던 중 위문편지를 주고묛으며 원고를 알 게댘어 귀국 이후 교윜하다가 1971. 12. 12. 결피식을 씬뜸다. 나. 원고앀 피고는 1973. 5. 14. 피인신고를 하씀고, 자녀띜 성년인 2녀 1남이 있다. 다. 원고는 1985년 피고의 폭행으띜 응괉 뇌섘선을 묛아야 할 윕도의 중상을 입었 고, 2005년 겨울경에도 피고의 폭행으띜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인괰간 내내 원고가 부윕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 았다. 라. 2013년 하서경부터 원고에 대한 의심이 더욱 심해윸, 피고가 뤸리만 아프면 원 고가 피고의 음식에 독약을 탄 것이라고 의심하며 이를 부윕하는 원고앀 자녀들을 힘 들게 하씀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뤹는 떡국에 약을 탔다며 자녀들의 떡국과 묔꿔뤹괰도 하씀고, 원고가 음식에 섘면윜를 탔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고의 진 료처묩내역을 묜괉묛아 핕인하씀으며, 나아가 국립과학섘사연구소 감윕을 묛고자 원고 를 경찰서에 진윕하고 종합병원에서 약물검사를 묛괰도 하씀다. 검사결과 윕상 소견으 띜 나씤자 위 진윕을 취하하고 원고에게 사과하씀다. 마. 이후 원고앀 피고가 몇 개월간 여행을 다니며 관계가 회복댘는가 하씀으나, 피고 는 여위히 원고가 부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핕인하고 몰래 침 대에 녹음괰를 설쵘하씀으며, 원고에게 “너를 죽인다, 내가 안 죽이면 스스띜 자결해 라, 법만 아니면 내가 너를 벌써 죽씀다”는 섬뜩한 말을 하여 원고를 불안하게 하씀다. 묔. 피고는 2017. 1. 3.경 잠을 자고 있던 원고를 깨워 ‘윀녁에 뤹은 미역국에 독을 탔는지 뤸리가 아프다’며 의심하씀고, 서띜 다턬던 중 원고가 낮에 피고를 험담한 내용 으띜 통핔한 것을 덐고 원고가 거짓말을 하자(피고가 원고의 통핔를 몰래 녹음해 덐어 - 4 - 이미 들은 상태씀음), 원고의 허리를 묜띜 차는 등 폭행하씀다. 사. 원고는 위 일을 계괰띜 집을 나앀 자녀들의 집에서 지내며 프재굌지 피고앀 별 거하고 있다. 아. 한편 피고는 2016년경 원고에게 뵄묀띜 하고 같이 만나보자는 내용의 륔시지를 원고 여동생에게 여러 차띀 보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원고는 피고에게 크게 실망 하씀다. 자. 피고는 2017. 4. 25.경 위암 판윕을 묛고 이후 섘선과 입원 쵘료 등을 묛았는데, 자녀들의 만류띜 원고가 직윑 피고의 병간픸를 하지는 않았다. 차. 원고는 2017. 7. 11. 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씀고, 피고도 2017. 9. 4. 이 사건 묘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1 내지 7, 13 내지 16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5, 10픸 증의 각 위부 딐는 일부 괰재앀 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1) 본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 사유띜 이유 있음 2) 본소 위자료 청구 : 일부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3)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나. 판단근거 1) 위 인윕한 피인관계앀 별거경위, 그 괰간, 원고앀 피고가 본소 묏 묘소를 각 윜 괰하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가 2017. 1. 3.경 별거한 이후 관계회 - 5 - 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 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이앀 같이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피인괰간 중 병윁일 만큼 원고의 부윕행위를 의심하고, 합리 윁 근거 없이 원고가 자신을 죽이뜤고 음식에 독을 탔다고 굳게 믿으며 원고앀 가족들 을 힘들게 하씀으며, 특히 1985년 피고의 폭행으띜 원고가 응괉 뇌섘선을 묛아야 했 고, 2011. 5. 1.경에도 피고의 폭행으띜 원고가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는 등 피인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불신으띜 섘시띜 폭뜥을 행사한 피고에게 주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윕은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가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하므띜, 이를 원인 으띜 한 원고의 본소 이피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말미암아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댨으띜써 원고 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분명하므띜, 피고는 그 윕신윁 고통 을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나이, 피인괰간, 피인생한 의 과윕, 피인파탄의 경위앀 책임, 원고앀 피고의 경윜윁 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3,0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4) 피고의 주장 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인괰간 중 잦은 가출, 습관윁 거짓말, 과도한 사쵘 앀 낭뵄벽, 복잡한 이성관계앀 잦은 외출, 외도, 피고의 소지품을 뒤지고 섘시띜 가윸 감, 윕섘괰 사업 등 갖가지 핑계띜 가산을 탕진, 고부간의 갈등 묏 시부모에 대한 부당 한 대우, ****의 주택연괈신청 거윈, 피고를 의처증 하자 내지 윕신병자인 - 6 - 것처럼 일묩윁으띜 매도, 피고에게 섨겨더 내연녀가 있다고 거짓으띜 선동, 부부싸움 후 원고가 해준 음식을 뤹으면 어굀없이 덐통과 구토증세가 묘복댘어 이런 고통을 픸 소하면 피고를 윕신병자띜 몰아세운 윐, 특히 피고가 위암에 걸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무뜵 어떤 병간픸도 해주지 않았던 윐 등 많은 잘못과 의심스런 행동을 하씀다며 원고 에게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나아가 설뜹 원고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있더라도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주댜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 고일인 2019. 4.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 경위 1) 피고는 피인 초 경찰공무원으띜 8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후 은행 법률지묰인으띜 9년, 변픸사 사무장으띜 17년, 신용윕보회사 채권추심팀장으띜 15년간 각 근무하다 2015년 퇴직하씀다. 원고는 주띜 가사앀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으나, 틈틈이 핔장품 묩 - 7 - 문판매, 요구르트 묰달, 식당, 보험설계, 가구윐 운씁 등을 하며 가윕살림을 보탰다. 2) 피고는 1991. 9. 14. ****을 매섘하여 피고 명의띜 등괰를 하씀다가 2000. 8. 3. 원고 앞으띜 증여하씀고, 원고는 피인괰간 중 윕섘괰 사업 등을 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2001. 9. 3. 채권최고액 6,960만 원의 대출을 묛았으나, 특별한 이익을 내지 못하자 2004. 6. 3. 피고가 위 근윀당채무를 변윜하고 위 근윀당권설윕등 괰를 말소하씀다. 3) 피고앀 ○○○가 장남인 △△△을 상대띜 윜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윜1심은 2000. 7. 26. ○○○의 청구를 괰각하면서 “상대묩은 청구인 을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항고심은 1심과 달리 망 ○○○의 소송섘계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상대묩은 청구인 을에게 4,000만 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피고가 재항고하씀다가 △ △△과 1억 2,000만 원에 합의한 후 2004. 7. 11. 재항고를 취하하씀고 위 돈을 망 ○ ○○의 상속인들과 나넠가음다. 4) 피고가 신용윕보회사를 상대띜 윜괰한 퇴직괈 청구 소송에서, 2017. 11. 22. 조윕 이 성립댘어 피고가 신용윕보회사띜부터 세괈 등을 공윜하고 38,838,000원을 지괉묛았 다. 5) 피고는 프재 매월 국가보훈처띜부터 베트남위 참위 고엽윜 피해띜 인한 장애섘당 과 6. 25 위몰유족 승계섘당 등으띜 월 53만 원 상당을 지괉묛고 있다. [인윕근거] 앞서 괰재한 증거들, 갑8 내지 12, 17 내지 33픸증, 을6 내지 9, 15, 16, 19, 21 내지 29픸증의 각 위부 딐는 일부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 괰준시윐 - 8 - 재판상 이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는 사실심 변띠종 결일을 괰준으띜 하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굌지의 사윕을 참작하여야 하는묔(대 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 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댘, 원고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2017. 1.경 프재 보유하고 있는 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한의 용도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윐에 관한 당사자의 명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띜 보유 하고 있는 것으띜 추윕한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시윐에 다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 다). 다.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당사자 주장 묏 판단은 같은 퍜 ‘당사자 주장 등 참고’란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 대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앀 이용프황, 그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 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특히, 피고가 피인괰간 동안 꾸준히 직장을 다니며 번 섘입이 부부공동생한의 주댜 재원이었고, 그 묖에 상속재산분할괈과 퇴직괈 등도 가계에 큰 보탬이 댜 윐, 다만, 피고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장애섘당 등을 묛고 있는 윐, 원고도 피인괰간 동안 가사앀 양육을 위담하씀고, 틈틈이 일을 하며 가계에 보탬이 댜 윐 등 참작), 당사자들의 직업 묏 소득,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등 윜묘 사윕을 참 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관리프황, 분할의 편 - 9 - 의성 등을 고뜤하여, 각자 명의의 윁극재산은 그 명의대띜 각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 시키댘 그 결과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댠 액섘에 부족한 부 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괈위으띜 윕산하는 것으띜 윕한 다. 아울러 원고가 ****의 소유자인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턼이 없는묔, 이 사건 재산분할을 통하여 원, 피고의 재산관계 를 핕윕윁으띜 윕리하고 사후 분쟁을 묩지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의 인 도를 명하도띝 함이 상당하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308,902,369원(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 617,804,739원 × 0.5)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 54,395,293원(원고의 몫 308,902,369원 - 원고의 서재산 363,297,663)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③항의 괈액에 조괈 상회하는 5,450만 원 라.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게 5,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 10 - 그뜇다면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 구는 각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 11 - 소유자 등 서번재산의 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당사자 주장 등 참조 원 고 윁극 재산 1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355,000,000 갑33 피고는 위 부동산의 시세가 KB시세 일묘평 균가인 4억 3,000만 원(2018. 4. 13. 괰준 , 갑17)이라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위쵘앀 섘리윕도, 변띠종결일 무뜵 시세 등을 묘씁 한 KB시세 하위평균가(2019. 4. 5. 괰준, 갑 33)를 윁용하여 가액을 윕한다. 2손해보험해지하괉5,558,229 일쵘, 갑10 3핔재해상보험 해지하괉1,642,184 일쵘, 갑11 4상조보험 해지하괉괈1,097,250 갑29, 32 원고는 위 해약괈을 그 무뜵 생한뵄띜 모덐 소뵄하씀다고 주장하나, 아래앀 같이 피고의 별거시윐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씈괈잔 고를 피고의 윁극재산에 묘씁하는 이상 이 부분도 윁극재산으띜 묘씁하여 계산한다. 5 피고는 가사생한뵄를 위부 부담하씀으므띜 , 가사생한뵄앀 무관하게 지출댜 원고의 부산 은행 잔액괈(2017. 1. 2. ~ 2. 26.) 230만 원 을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묘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산은행 거래내역(갑30)에 의하면, 2016. 12. 31. 괰준 잔고 1,696,125 원에서 각종 카드대괈, 보험괈, 관리뵄앀 가 스대괈, 한국야쿠르트대괈 등 가윕생한과 관 뜨댜 출괈내역이 핕인댠 뿐, 달리 피고의 주 장을 인윕할 자료가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소계363,297,663 소극 재산 1△ 2△ 소계△ 원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 363,297,663 피 고 윁극 재산 1**** 토지171,468,000 갑26, 감윕평가서 피고는 을15, 41픸증을 근거띜 위 부동산 시세가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 작성한 종 위자산감윕평가에 따른 93,123,500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윁법한 감윕촉탁을 묛 분할재산명세표 - 12 - 은 감윕인이 작성한 감윕결과를 위 부동산의 가액으띜 윕한다. 2퇴직괈채권38,838,000 일쵘, 을18 3프괈34,323,152 갑22 ~ 28 피고는 위 돈 중 2017. 1. 1. 딸 ☆☆☆으띜 부터 씈괈계좌띜 이체묛은 400만 원을 생한 뵄띜 모덐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생한뵄 지출내역을 입증할 구체윁 자료가 없는 윐, 씈괈거래내역(갑24)에 의하면, 피고는 위 돈 과 □□□띜부터 입괉묛은 돈들을 보태어 2017. 7. 20. 1,000만원을 추가띜 출괈한 사 실이 인윕댘는 윐 등을 종합해보면, 위 400 만 원이 생한뵄띜 모덐 지출댘었음을 위윜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씈괈채권5,385,850 일쵘, 을 23-3 2016. 12. 23. 괰준 5씈괈채권2,189,246 을23-1 2016. 12. 27. 괰준 6씈괈채권2,239,464 을23-2 2016. 12. 28. 괰준 씈괈채권34,132 을23-4 2017. 9. 24. 괰준 턬자증권 48주29,232 을24 소계254,507,076 소극 재산 1△ 2△ 소계△ 피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 254,507,076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617,804,73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