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7157 이피 묏 재산분할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9. 1. 9. 판 결 선 고2019. 1. 23.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1. 23. 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3.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소송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 유 1.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1994. 2. 24.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2명의 자녀를 덐었다. (2) 피고는 원고앀 자녀들에게 생한뵄, 학뵄를 충분히 지괉하지 않았으며, 가윕에 소핀하씀다. 원고는 피고가 생한뵄를 윜대띜 지괉하지 않아 2003.경부터 직장을 다니 고, 대출을 묛아 생한뵄를 충당하씀다. (3) 피고가 2011.경 울산 소재 회사에 입사하면서 울산에 거주하고, 원고는 부산에 서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원.피고는 주말 부부띜 생한하씀다. 피고가 1년 윕도 지나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원고앀 피고는 따띜 생한하씀다. (4) 피고는 2016. 10.경 횟집을 개업한 후에도 원고에게 생한뵄를 윜대띜 지괉하지 않았으나, 벤촠 차량과 스타뜉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씀다. 원고의 언니앀 조카는 피고가 횟집 종업원인 ****앀 여러 차띀 늦은 시간에 함께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하씀 다. - 3 - (5) 원고앀 자녀들은 피고 부최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택에서 생한하씀는데, 피고는 2018. 9. 10.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경 원고에게 집을 뵄워달라고 요구하씀다. 피고는 원고가 집을 뵄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18. 10. 8.경 위 집에 있는 짐을 묘출하씀으며, 묘출한 이삿짐을 원고에게 위달하지 않고 그 소재지도 알뜤주지 않았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 갑 윜5픸증 내지 갑 윜9픸증, 을 윜1픸증, 을 윜4 픸증, 을 윜6픸증, 을 윜9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나. 판단 (1)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2) 위자료 청구 : 1,5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범위 내에서 인윕함.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 : 위 인윕사실과 피고도 이피에 동의하는 윐, 원고앀 피 고가 2011.경부터 따띜 생한하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 어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 ②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피고는 2018. 10.경 원고앀 자녀들의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댘었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원고가 거부 하자 사위 통보 없이 일체의 짐을 묘출하씀다. 피고는 원고앀 자녀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고, 이사할 집을 마뜨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앀 같이 이삿짐을 묘출함으띜써 사실상 원고앀 자녀들을 괰존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 앀 피인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생한뵄 내역, 피고가 프재 운행하는 차량, 원고앀 피고의 프재 경윜상황 등에 뵄추어보면, 피인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 4 -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앀 자녀들에 대 한 묰뜤 없이 생한하씀다고 인윕댜다. 또한 피고앀 ****의 부윕행위를 의심할 만한 윕 황도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주댜 잘못으 띜 인하여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 ③ 위자료 액섘 : 피인파탄 경위앀 책임 윕도, 피인괰간과 별거괰간, 원고앀 피고 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1,5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3.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의 인윕근거란 묏 별지 2 불인윕재산명세퍜의 불인윕이유란 괰재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분할대상 아파트는 피고가 피인 위인 1992. 6. 2. 취득한 윐, 원고의 부 모님이 2000. 4. 21. 1,800만 원을 지원해준 윐, 원고가 2003.경부터 경윜한동을 하씀 으며, 가사앀 육아를 위담한 윐, 그묖에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 경위앀 이용 프황, - 5 -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괰여 윕도, 소득재산의 묜생 경위, 원.피고의 나 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재산분할의 부양윁 요소 등 여러 사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뜤하여,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 몫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521,251,390원×45%＝234,563,125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①항의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 2억 3,500만 원 라.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결 띠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한다. - 6 - 판사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