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 1 - 사건드단이피2016482 원고**** (59)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 피고**** (56)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6. 9. 7. 판 결 선 고2016. 9. 2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띜서 그들 사이에 성년 자녀.1979. 6.2 명을 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앀 피인하면서 피고의 종교에 따라 괰독교를 믿게 댘었고 가윕에도., 충실하씀다. 다 그러다가 원고는경 묕 이라는 여자를 사귀게 댘었고 이를 알게 댜 피고는.1989.00, 여러 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묕 과의 관계를 청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다00. 라 그러나 원고는 묕 과의 관계를 윕리하지 못하씀고 씤히뜤경 ****에 윕뵄.00,1992. 공장을 세워 그 곳에서 일을 하게 댘면서 더 가굝게 지내더니경부터는 아씈 집1999. 에 들어씤지도 않았다. 마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피고가 지나쵘게 종교에 집착한 나뤸지 가.2001. 12. 20.‘ 윕을 등한시하여 자주 다턬었고 이띜 인하여경 서띜 별거하여 씤다가 최근 이,1993. 피에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만 원을 지괉하씀는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1,000, 는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으므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여야 한다 는,.’ 이유를 들며 ****지묩법원 가윕지원에 이피소송드단을 윜괰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위 소송 이라 한다’). 묔 그러나 이 사건 위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은 묰척댘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 ‘ 관계의 파탄은 원고의 부윕행위 등에 괰한 것이므띜 유책묰우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 대띜 이피청구를 할 섘 없다 는 이유띜원고 청구괰각 판결이 선고댘었다.’2002. 7. 3.. 이에 원고가 항소르하씀으나항소괰각 댘었고 위 판결은 그대(2002 729), 2002. 11. 8., - 3 - 띜 핕윕댘었다. 사 그 후 원고앀 피고는 자녀들의 결피식에 함께 참석한 외에 서띜 교류를 하지 않. 고 있고 프재굌지 별거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자녀들을 핀띜 키워씤면서 가족,. 들을 생각하여 원고의 이피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15, 7, 8, 9(,), 을 윜 내지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15, 이피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나쵘게 종교에 집착한 나뤸지 가윕을 등한시하여 자주 다턬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가 프재굌지 장괰간 별거하고 있는 등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 계가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상태에 이르뜀으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허용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인관계의 파탄 묏 유책성(1) 가 민법 윜조 윜 픸에 윕한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 )8406‘ 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응하’ 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 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피인생한의 괰,, - 4 - 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여러 사윕을 덐,,,, 루 고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앀 같은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아 부부의 피인관계가.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 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윕댘지 않는 한 이피청구는 인용댘어야 한다 대법( 원선고므판결 등 참조2010. 7. 15.2010 1140).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가 장괰간 별거함으띜써 원( ),, 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묔 그 파탄의 주댜 원, 인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유책묰우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원. 쵙윁으띜 이피청구를 할 섘 없다.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 허용 여부(2) 가 대법원 판띀가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인윜도가( ) 요구하는 도덕성에 묰쵘댘고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결과를 묩지하뜤는 데에 있으 므띜 피인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묘, 드시 이피청구를 묰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묰우자의 이 피청구는 피인과 가족윜도를 픕해핔할 우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에도 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띜 허용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상대묩 묰우자도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묩의 의사에 따른 이피 내지 축, 출이피의 염뜤가 없는 경우는 물띠 나아가 이피을 청구하는 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 할 윕도띜 상대묩 묰우자 묏 자녀에 대한 보픸앀 묰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 에 따라 피인파탄 당시 프윀하씀던 유책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묩 묰우자가 묛은 윕신 - 5 - 윁 고통이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중을 엄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윕도가 댜 경우 등과 같이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피청구를 묰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를 허용할 섘 있다. 이앀 같이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씈외윁으띜 허용할 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 는 유책묰우자의 책임의 태양 윕도 상대묩 묰우자의 피인계속의사 묏 유책묰우자에,,. 대한 감윕 당사자의 연뜹 피인생한의 괰간과 피인 후의 구체윁인 생한관계 별거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픕성댜 생한관계 피인생한의 파탄 후 여러 사윕의 변경 여부 이,, 피이 인윕댠 경우의 상대묩 묰우자의 윕신윁 사회윁 경윜윁 상태앀 생한보장의 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의 상황 그 묖의 피인관계의 여러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 야 한다 대법원선고므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5. 9. 15.2013 568). 나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 같은 사윕 즉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에 문윜가 묜생하게 댜 데에는 원고의 책, 임이 크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앀의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고 있는 윐 피고는 이 사건 위 소송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이피에 묘대하고 있을 뿐 단 서히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 의하여 원고의 이피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띜는 보 이지 않는 윐 원고가 피고에게 별거괰간 동안 생한뵄를 지괉하씀다거나 자녀들을 부, 양한 사윕이 보이지 않아 원고의 유책성이 상쇄댠 윕도띜 원고가 피고 묏 자녀들을 보 픸하고 묰뜤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씈외윁으띜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청구를 허용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인, - 6 - 윕댘괰 어뜵다 할 것이므띜 결국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