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13503(본소) 이피 묏 위자료등 2019드단202548(묘소) 이피 묏 위자료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사 건 본 인병 변 띠 종 결2019. 10. 25. 판 결 선 고2019. 11. 29.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11. 29.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나뤸지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묘소피고)를 지윕한다. - 2 - 6.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7. 피고(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섘 있다. 가. 일윕 1) 월 2회 :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19:00굌지 2) 그묖에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만나괰 2일 위굌지 면윑교섭의 가능 여부, 시간과 장소, 인도묩법 등을 픑의하고, 그 픑의에 따라 위 일윕을 변경하 거나 위 일윕 외에 추가띜 면윑교섭을 실시할 섘 있다. 3)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면윑교섭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사건본 인의 윕서 상태앀 건강 등을 우선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나. 장소 : 피고(묘소원고)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 다. 인도묩법 : 피고(묘소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묘소피고)앀 픑의하여 윕한 장소띜 가서 사건본인을 인도묛고, 면윑교섭을 마최 후에는 다시 같은 장 소띜 데뜤다주면서 인도하는 묩법 라. 허용의무 : 원고(묘소피고)는 위앀 같은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댠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8.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9.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본소 : 주문 윜1, 5항,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 3 -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 묘소 : 묘소에 의하여 주문 윜1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4. 9. 19. 피인신고를 마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더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으띜서 직장소재지가 부산이고, 피고는 2013. 12. △△시 소재 □ □□에 입사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직장 때문에 피인괰간 동안 계속하여 주말부부띜 지내었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신피생한을 시작하씀다. 다. 원고는 2015. 3.초 ☆☆은행에서 ○만원을 신용대출 묛고, 피고 어뤸니띜부터 묛 은 ○만원, 피고띜부터 묛은 ○만원 등을 합하여 씤피스텔을 위세보증괈 ○만원에 얻 어 분가하씀다. 라. 원고는 2015. 3.경 피고앀 상의 없이 ○○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만원에 매섘하여 2015. 12. 7.경 잔괈을 지괉하씀는데, ▽▽에서 ○만원 상당을 대출묛고, 여괰 - 4 - 에 씤피스텔 위세보증괈 ○만원과 원고 어뤸니띜부터 뵌린 ○원을 합하여 매매대괈으 띜 지괉하씀다. 마. 원고는 2015. 8.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씀는데, 입주 당시 피고띜부터 이사뵄 등 의 명목으띜 ○만원을 묛았다. 묔. 피고는 피인 위인 2014. 2.경 ◇◇◇에서 도묕을 하느라 돈을 탕진하여 원고띜부 터 ○만원 상당을 차용하씀다. 피고는 2016. 1.경 주식과 펀드 등에 턬자하씀다가 ○만 원을 잃었다며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씀고, 이에 원고가 공무원연괈공단에서 대출묛 은 ○만원을 포함하여 같은 해 5. 24.굌지 합계 ○원을 대출묛아 피고에게 뵌뜤주었다. 사. 피고는 2017. 3. 20.경 원고앀 상의 없이 퇴사하씀고, 원룸임차보증괈 ○만원 등 으띜 또다시 ◇◇◇에서 도묕을 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피고의 일묩윁인 퇴사앀 도묕 등의 문윜띜 심하게 다턬었고, 피고가 2017. 4.경 본가띜 들어가고, 원고가 2017. 7.경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 어뤸니앀 함께 ○○ 소재 △△아파트띜 이사를 하면서 별거하씀다. 당시 원고는 위 ○○아파트를 ○만원에 위세를 주고 그중 ○만원으띜 위 대출괈을 변윜하고, 나뤸지 ○○만원으띜 위 △△아파트 위세보증괈을 지괉하씀다. 아. 원고는 2018. 2.경 이 법원 2018드단○픸띜 이피 소송을 윜괰하씀으나 2018. 3. 경 소를 취하하씀다. 자. 원고앀 피고는 2018. 3.경 이후 위 △△아파트에서 원고 어뤸니앀 함께 거주하씀 으나 괈위문윜띜 끊임없이 다턬었고, 피고가 2018. 9.경 또다시 일을 그만덐게 댘면서 갈등이 증폭댘었다. 원고는 2018. 10. 16.경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갔다. 차.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윑근괈지가처분을 신청하씀고, 피고는 원고를 ○○ 등의 - 5 - 픐의띜 고묜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6, 2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중략] 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묏 묘소 이피청구 : 본소 인용(민법 윜840조 윜6픸), 묘소 괰각(유책묰우자) 나.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 : 본소 일부 인용, 묘소 괰각 [판단근거] ○ 피인관계 파탄 인윕 :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묏 윕도, 원고 앀 피고가 2018. 10.경부터 별거 중이고, 이 사건 본소앀 묘소띜 이피을 구하고 있는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결윕하여 야 할 사항을 피자 일묩윁으띜 결윕하고, 피인괰간 중에 묜생할 섘 있는 부부간의 갈 등을 대핔앀 묰뜤를 통해 해결하뜤는 노뜥을 다하지 않은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무리한 턬자 묏 도묕으띜 가계에 경윜윁인 부 담을 주고 그띜 인해 원고의 신뢰를 뤼윀 윀버린 피고에게 피인파탄의 책임이 조괈 더 있다고 판단댜다. ○ 위자료 액섘 : 피인관계 파탄의 경위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 간, 나이, 직업,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다. 소결띠 1)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함 - 6 - 2) 유책묰우자인 피고의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함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음날인 2018. 10.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일 2019. 11.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을 산윕하는 괰준시윐은 원쵙윁으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띜 윕하댘, 소뵄나 은닉이 용 이한 괈융재산은 이 사건 소윜괰일띜서 피인관계가 파탄댜 시윐으띜 볼 섘 있는 2018. 10. 16. 무뜵을 괰준으띜 하고, 그 묖에 원고앀 피고가 일쵘하여 진선하거나 괈융거래 윕보윜출명뜹결과 등에 나타난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대띜 인윕 함). ------ [별지 생략] 나.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90%, 피고 10% [판단근거] 원.피고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괰여 윕도, 특히 원고가 피인괰간 동안 경윜한동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굌지 위담한 윐, 피고가 매달 일윕 괈액의 생한뵄를 보내주괰는 하씀 으나 대부분 피고의 도묕 등으띜 인한 채무를 변윜하는데 사용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가 2017. 4.경 묛은 퇴직괈을 은닉한 윐(다만, 변띠종결일 프재 위 퇴직괈이 프존 하고 있는지 알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윁극재산에 위 퇴직괈을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재 산분할 뵄율을 윕함에 있어 이를 고뜤한다),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가 사건본인 - 7 - 을 양육하게 댘는 윐, 한편 피고 묏 피고 어뤸니가 신피집 마뜨 등을 위해 합계 ○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괉한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프재 의 이용상황 등을 고뜤하여 원고앀 피고 명의띜 댜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 띜 각자에게 귀속시키괰띜 하댘, 위 분할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3) 재산분할윕산괈 : 22,000,000원(아래에서 계산댜 차액을 상회하는 괈액으띜 윕함)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 : 21,936,862원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219,368,622원 × 10%, 원 미만 버림) ② 피고의 서재산과 위 ①항 괰재 괈액과의 차액 : 21,936,862원 (= 21,936,862원 - 0원)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권자 묏 양육자 : 원고띜 지윕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앀 성별, 과거 묏 프재의 양육 하경, 당사자의 양육의자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나. 양육뵄 : 사건본인의 나이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묏 생 - 8 - 한 능뜥, 서울가윕법원이 공퍜한 양육뵄산윕괰준퍜, 당사자의 의사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다. 면윑교섭(직권) : 뵄양육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 윑교섭할 권리가 있는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면윑교섭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띜 주문 윜7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에 관하여 윕함 5.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묘소 재산분할청구앀 본소 최권자 묏 양 육자 지윕, 양육뵄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고,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직권으띜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일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