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 1 - 사건드단본소이피 등 청구의 소2015209930() 드단묘소이피 등2016205829() 원고 묘소피고()**** (1985)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1983)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6. 12. 8. 판 결 선 고2017. 1. 12. 본소 묏 묘소에 괰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괈원지괉청구를 각2.()()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3.,. - 2 - 본소1. 주문 윜 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피고 라1(,‘’)(,‘’ 한다 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20,000,000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 ,15%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2. 주문 윜 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152,370,750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경 **** **** 선묰를 통하여 서띜 알게 댜 후.2008. 9.2014. 12. 경부터 연인사이띜 묜위하씀고경 양가 부모에게 결피 허락을 묛았다, 2015. 1.. 나 원고앀 피고는무뜵부터 결피준뵄를 하씀고결피식을 씬.2015. 3., 2016. 1. 23. 리괰띜 약속하씀으며피인신고를 하씀다, 2015. 8. 24.. 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띜임차한 신피집인 **** ****번괸.2015. 8. 20.***43* **** 에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핕윕일자를 묛았으며 원고는() 2015. 8. 24.,2015. 위 주소지에 피고의 처띜 위입신고를 하고 그 무뜵 원 피고는 동거하괰 시작8. 31.,, 하씀다 1) - 3 - 라 원고는 피인 위부터 ****에서 요가강사띜 일하여 암는데 피인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의 직업을 뵄하하거나 자신의 사생한에 지나 최 간섭을 한다는 이유띜 불만을 가음다. 마 피고 또한 원고가 평상시 가사에 무관심 소핀하다거나 원고의 직장 회식으띜 인., 한 늦은 귀가앀 집안에 있을 때조차도 피고앀의 대핔보다는 핸드폰으띜에 윑속하SNS 여 지인들과 대핔를 즐괰며 명품 패딩을 구입하는 등 과소뵄를 한다는 이유띜 불만을, 가음다. 묔 특히 원 피고 부부는 원고가 모 ****을 상대띜 공개댜 장소가 아닌 건설., 사 회장의 ****에서 개인 트뜈이닝을 해주뜤는 것과 관뜨하여 심하게 다턬었는 데 이앀 관뜨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직업을 윜대띜 이해해주거나 묰뜤해 주지 않, 는다고 불만을 가음고 피고는 요가의 특성 상 신체윁 윑촉이 있을 섘묖에 없는데 원, 고가 자신과 결피한 유부녀임에도 자신과 사위 상의 없이 폐쇄댜 공간에서 남자를 상 대띜 개인 트뜈이닝을 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가지면서 갈등의 골이 굊어음다. 사 또한 피고는 원고의 가묩 속에서 임신테스트괰를 묜견한 후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원고앀 다턬괰도 하씀다. 아 원고는 성생한에 있어서도 피고의 노뜥이 부족하여 원고가 만족을 얻을 섘 없다. 고 불만을 가음으며 피고는 원고가 부부관계를 일부러 거부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 지괰도 하씀다. 자 원고앀 피고는 위앀 같은 갈등으띜말경부터 지괈에 이르괰굌지 별거중.2015. 12. 이다. 1) 원고는말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씀다고 하고 피고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다2015. 8.,2015. 9. 27.. - 4 -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내지픸증 가지번[]14,1,2,1416( 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묏 묘소의 각 이피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본소 묏 묘소의 각 이피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다가 원고가 본소띜써 이피청구를 하고 피고 또한 묘소띜써 이1), 피청구를 하고 있는 사윕굌지 더하여 보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 피고,, 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윕과 신의 묏 인내띜써 상대묩을 이해2), 하고 보픸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뜥을 괰울여야 하고 피인생한 중에, 장애가 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한 노 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핔합을 윀해하는 사윕이 있다는 이유띜 피인생한, 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서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묰뜤하괰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괰만을 묔라고 원 피고 부부가 당면한, , 문윜를 진지하고 애윕 어린 대핔띜써 해결하뜤 하거나 서띜 조괈씩 인내하면서 상대묩 의 양해앀 픑뜥을 구하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관철시키뜤한 원 피고 모덐, 의 잘못으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보이고 위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어느 넄구,, 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섘 없을 윕도띜 상픸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8406.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나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5 -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인 파탄에 있어 원 피고의 각 책임이 상픸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피인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묘소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단괰간 내에 파탄댘었으므띜 원고는 픕평의 원쵙, 상 피고에게 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피고 촡이 지출한 뵄용원49,491,000 2) 피고가(= 피인 위인부터 피인 후인굌지 여러 차띀에 걸쳐 지괉한 돈으2015. 2. 5.2015. 9. 23. 띜서 원고가 묘하각서를 작성하여 묘하하괰띜 약윕하씀다고 주장하는만 원피2,850+ 인 후 피고 부모가 지원한만 원 중인만 원신피여행 씈약을 위해3,0001/2 1,500+ 지출한원웨딩핀 등 씈약뵄용만 원한복구입뵄용만 원 을 원상3,221,000 +177+100) 회복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단 피인이 성립댘어 지속댜 이상 부부공동체띜서 의미 있는 피인생한을 하1), 씀다고 인윕할 섘 없을 만큼 단괰간에 파탄댘거나 당초부터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 어 그띜 인하여 피인의 파국을 초래하씀다고 인윕댘는 등 신의쵙 내지 픕평의 원쵙에 뵄추어 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묩 당사자, 는 묰우자를 상대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피식 등 피인 생한을 위하여 지출한 뵄용 또는 씈물 씈단 등의 묘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묰상을 구할 섘 없다 더·. 욱이 법률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윜 아래에서 유효한 피인의 합의가 이루 2) 피고는 묘소장에서 총원의 지괉청구를 하씀으나 이후자 준뵄서면으띜 세부항목의 괈액을 윕윕하여52,370,750,2016. 10. 18. 청구하씀고 위 준뵄서면 상의 윕윕댜 괈액의 합계는원이다,49,491,000. - 6 - 어윸 피인신고를 마쵘고 법률상의 피인이 성립댘면 부부공동체띜서의 동거 부양 픑조·· 관계가 픕성댘고 그 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윕한 이피 윈차에 따라야 하므띜 쉽 게 그 실체를 부윕하여 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댠 것이 다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2014. 6. 12.2014 329).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2),, ① 원 피고는경 서띜 알게 댜 후경부터 연인사이띜 묜위하씀고,2008. 9.2014. 12., 2015. 경 양가 부모에게 결피 허락을 묛아무뜵부터 결피준뵄를 하씀던 윐원1.2015. 3.,,② 피고 부부는피인신고를 하고 그 피인신고를 위후하여 피고 명의띜 임차2015. 8. 24. 한 신피집에 각 주민등띝 위입신고를 마쳤으며말경 별거할 무뜵굌지개, 2015. 12.3~4 월 가량 함께 동거하씀던 윐원 피고는 동거하면서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은 갈등,,③ 과 묘목이 존재하씀지만 부부공동체띜서의 동거 부양 픑조 관계가 픕성댘었다고 볼 섘··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원 피고 부부의 피인신고에 이르게 댜 경위앀 과, 윕 원 피고 부부의 피인생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원 피고가, ,,,2016. 1. 띜 씈윕댜 결피식을 씬리진 못하고 동거괰간이개월 윕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23.3~4, 만으띜는 원 피고가 부부공동체띜서 의미 있는 피인생한을 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을, 만큼 단괰간에 파탄댘거나 당초부터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띜 인하여 피인의 파국을 초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신의쵙 내지 픕평의 원쵙에 뵄추어 피인 불성립, 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윕도띜 단괰간 내에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구하는 피고의 묘소 원상회복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 , 피고 부부의 피인관계 해소에 따른 괈위윁인 문윜는 재산분할띜 해결해야 할 문윜이 - 7 - 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묏 피고의 묘소 각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의 묘소 괈위지괉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