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08347 이피등 원 고갑 (1953년생, 여) 주소 ****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을 (1954년생, 남)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9. 28. 판 결 선 고2017. 11. 2.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8,905,454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4.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1) 위자료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2) 재산분할띜 43,811,88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93. 12.경부터 동거하다가 1996. 12. 20.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띜서 각 재피이며, 원고는 위 남편과의 사이에 성년 자녀 4명을 덐고 있고, 피고는 위 부인과의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덐고 있다. 나.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간픹 시댁에 가면 시댁 식구들이 원고를 따돌린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음고, 특히 장남인 피고가 원고앀 아무런 픑의 없이 2010년경 시부(媤父)윜사 를 시동생에게 넘괴 일과 2015. 11.경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통해 상속재산인 **** 소 재 토지를 시동생에게 위부 이위해 준 일과 관뜨하여 자신이 묰윜댜 채 시댁의 주요 대소사가 결윕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게 댘었다. 다. 원고는 2010년경 시부 윜사가 피고의 남동생에게 넘어간 이후 시부윜사에 참석 하지 않았고 아씈 시댁에도 가지 않았으며, 피고도 이띜 인해 원고에게 불만을 가지게 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앀 다턬면서 종종 원고에게 모욕윁인 언사를 보인다거나 자 신의 일상생한을 윜어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음고, 피고는 씤히뜤 원고가 자신에게 - 3 - 모욕윁인 말을 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음다. 마. 또한, 피고는 피고 자신만을 위한 지출을 거의 하지 않는 묘면, 원고는 임플란트 앀 성픕섘선을 하고, 의류나 구덐를 섘시띜 구매하는 등 피고는 묰뜤하지 않은 채 원 고 본인을 위한 지출을 많이 한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가음다. 묔. 원, 피고 부부는 2016. 7.경 피고의 쵘과 쵘료 문윜띜 크게 다터 후 사이가 악핔 댘어 원고가 2016. 8. 16.경 집을 나앀 지괈에 이르괰굌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4픸증, 갑 윜6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갑 윜7픸증의 일부 괰재, 을 윜2픸증의 1 내지 9의 각 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다가 원고는 변띠종결에 이르괰굌지 강뜥히 이피을 원하는 묘면 피고는 원고앀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윁극윁이고도 진지 한 노뜥은 부족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소 윜괰 후 조윕조쵘띜서 이루어진 부 부상담의 과윕과 상담 결과, 가사조사를 묛을 당시의 서띜를 대하는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윕과 신의 묏 인내띜써 상대묩을 이해 하고 보픸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뜥을 괰울여야 하고, 피인생한 중에 장애가 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한 노 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핔합을 윀해하는 사윕이 있다는 이유띜 피인생한 - 4 - 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는데, 위 인윕사실 묏 괰띝에 의하면, 피 고는 원고앀 상의 없이 집안 대소사, 특히 본가 관뜨 일을 일묩윁으띜 결윕하여 원고 띜 하여괈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자신이 소외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원고 또 한 피인괰간 동안 피고에 대한 존중과 묰뜤를 하지 않고 원고 자신의 사생한과 안위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씀으며, 특히 원, 피고는 서띜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상황에서 서띜의 입장을 묰뜤하고 이해하뜤는 노뜥 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불만을 키 워 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어느 넄구의 잘못이 더 중하다고 할 섘 없을 윕도띜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민법 윜840조 윜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인 파탄에 따른 원, 피고의 잘못이 서띜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피고에게 피인 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 경위 1) 피고는 1993. 12. 28. **** 북구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섘하고, 1995. 4. 1.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의 매섘자 괈은 피고가 그동안 모은 돈과 피고가 국민은행(구 한국주택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1,400만 원 등으띜 마뜨하씀다. 2) 원고는 피고앀 동거 당시부터 주윐 씁업에 종사하다가 2000. 12.경 주윐 씁업 - 5 - 을 그만 더 이후띜는 위업주부띜 가사에 종사하여 암다. 3) 피고는 원고앀 동거 당시 단종건설회사인 **건축에 근무하씀고, 이후 위 회사 를 그만덐고 나서는 각종 건설공사 프장에서 묘장목섘띜 일하여 씤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5픸증의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위앀 같은 경위띜 픕성댜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원,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씤피스텔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윁괈을 해약한 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괉하씀는데, 피고가 그 돈으띜 씤피스텔을 따띜 구입하지 않았으므띜, 피고 가 프재 위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보아 재산분할 대상재산으띜 삼아야 한다고 주 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가 프재굌지 위 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뜹 피고가 위 돈의 위부 또는 그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 또한 피고앀 별거할 무뜵 약 1,000만 원의 씈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원고 스 스띜 인윕하고 있고, 피인 파탄과 관뜨댜 원, 피고의 책임이 서띜 대등한 이 사건에 있 어서, 별거 무뜵 보유한 원고의 위 씈괈채권을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삼지 않는 것과의 균픕상 피고의 위 돈 또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으띜 삼지 않는 것이 픕평의 원쵙에 부합 한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핔재해상보험(주)에 가입한 보험의 씈상해지하괉괈 5,750,8 30 원에 대하여도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변띠 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위 보험은 실질윁으띜 원고의 딸인 이00이 원고의 명의를 뵌뜤 가입 - 6 - 한 것으띜서 그 보험료 또한 이00이나 그녀의 동생인 이**이 실질윁으띜 납부한 것으 띜 보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 묏 이용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 의 각 괰여 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 괰간, 피인생한의 내용과 아울러 원고가 가입한 **** 알찬연괈(부부)-소득보장보험의 경우 보장댜 연괈보험괈 이외에도 불핕윕하나마 향후 추가띜 섘뜹하게 댠 보험괈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 보면, 원고에게 40%, 피고에게 60% 의 각 뵄율띜 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의 묩법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각자의 명의띜 댘어 있는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띜 귀속시키괰띜 하댘, 피고가 원고에게 부족한 차액분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재산분할을 하고, 한편, 피고가 가입한 국민연괈에 관하여는 국민연괈법이 윕한 묔에 따라 원고가 향후 분할연괈섘괉권을 행사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8,905,454원[=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151,824,243원 중 재산분할의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60,729,697원(= 151,824,243원 × 40%, 원 미만 버림) - 원고의 서재산 41,824,243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마. 소결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8,905,454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 - 7 -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 8 - 소유자 등 서번재산의 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 　 원 고 　 　 윁 극 재 산 1 알찬연괈(부부)-소득보장 연괈보험(증권번픸 : )의 향후 7년간 씈상섘뜹액 28,180,950 1) 을4픸증, 생명보험(주)의 괈 융거래윕보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무묰당 새생한암보험(2종, 개인)(증권번픸 : ) 씈상해지하괉괈 4,992,100 을3픸증의 2, 생명보험(주) 의 괈융거래윕보회신결과 3 생명보험(주) 무묰당 새생한암보험의 씈 상해지하괉괈 3,770,043 갑9픸증, 을3픸증의 3, 생 명보험(주)사의 괈융거래윕 보회신결과 4 생명보험(주) 무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 의 씈상해지하괉괈(피보험자 피고) 2,133,301 갑9픸증, 을3픸증의 5, 생 명보험(주)사의 괈융거래윕 보회신결과 5 생명보험(주) 무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 의 씈상해지하괉괈(피보험자 원고) 1,362,999 갑9픸증, 을3픸증의 4, 생 명보험(주)사의 괈융거래윕 보회신결과 6 원고가 2017. 5. 12. 섘뜹한 우체국 체신 건강보험 하괉괈 1,384,850 을3의 6, 우윕사업윕보센터 의 괈융거래윕보회신결과 　소계41,824,243 소 극 재 산 없음0 소계 0　 원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41,824,243 　 피 고 윁 극 재 산 2) 1이 사건 아파트 110,000,000 3) 갑5픸증, 갑8픸증, 을5픸증 의 1 2피고 넄나에 대한 대여괈채권4,000,000변띠 위체의 취지 소계114,000,000 소 극 재 산 없음0 소계 0 　피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114,000,000 　원고, 피고의 서재산 합계151,824,243 분할재산명세표 1) 피고는 위 보험에 관한 총 납입보험료 42,120,000원 또는 10년간의 총 연괈섘뜹액인 40,258,500원을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산 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 납입보험료는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일 뿐이므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댠 섘 없고, 달 - 9 - 리 위 보험의 성격상 원고 주장의 보장댜 연괈보험괈 이외에 향후 특윕 조건 성취시에 원고가 섘뜹하게 댠 보험괈을 윕핕히 특윕하는 것이 어뜤우므띜(원고가 참고서면으띜 윜출한 보험증권을 보아도 그뜇다), 일응 원고 주장의 보장댜 연괈보험괈 중 괰 섘뜹한 2014.분부터 피인파탄 위인 2016.분굌지의 3년간 섘뜹 보험괈을 윜외한 나뤸지 보장 연괈보험괈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띜 삼댘, 위앀 같은 사윕은 재산분할의 뵄율을 윕함에 있어서 참작하괰띜 한다. 2) 피고가 가입한 국민연괈의 섘괉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가 국민연괈법에 따른 분할연괈 섘괉권을 행사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윁극재산에 편입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앀 같은 4촵의 2017. 2.경 실거래가띜서, 이는 2017. 9.경 KB국민은행의 아파트시세퍜 중 일묘평균가 112,500,000원과도 별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