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드단621 이혼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1. 23.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4.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1978. 9.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원고는 2006년경부터 D과 같이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 B 이 이를 알게 되자 원고는 2009. 8. 17. 및 같은 달 22.경 피고 B에게 ‘향후 월급에 대 해서 최소 개인경비를 제외하고 부부재산형성에 기여한다. 그리고 아내만을 충실히 사 랑할 것을 다짐한다.’, ‘직장생활의 수입을 향후 5억 400만 원을 가정 재산증식을 위해 아내 B에게 벌어 줄 것이며, 못 갚을시 모든 재산의 권리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럼에도 원고는 이후 D과의 만남을 지속해오다 2010. 1. 19.경 간통하였으며, 이에 피고 B은 원고와 D을 간통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울산 지방법원 2010드합23)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합의하여 피고 B은 위 형사고소 및 이혼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 3 - (4) 한편, 피고 B은 울산 남구 소재 건물 중 3층과 4층의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 고, 피고 C은 위 고시원의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거의 매일 수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특히 그 중 일부는 22시부터 24시를 넘은 새벽에 걸쳐 이루어졌다. (5) 특히 피고 B에게 2012. 5.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발 신내역이 존재하는데, 피고 C 또한 2012. 5.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에서의 발신내역이 존재한다. (6) 피고들은 2012. 3. 25.경 함께 무거동 소재 노블레스 모텔에 투숙하였다. (7) 원고와 피고 B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제8, 12, 16, 27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 증,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 14, 15, 28호증, 을 제3호증 의 각 영상, 이 법원의 2013. 3. 11.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 인용(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피고 B에 대하여는 기각, 피고 C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1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다. 판단근거 - 4 - (1) 혼인관계 파탄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 B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인 점, 원고와 피고 B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엿볼만한 사 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 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 정 참작 (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B 모두에게 있음 (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D과 부정행위를 저 지른 원고 및 원고와 합의하고 그에 따른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모두 취하하여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피고 C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B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어느 한쪽만이 현저히 크다고 보 이지도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혼인기간 중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등 가정 경제에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 원고에게 폭행, 폭언을 가하였고, 2012. 10. 2.경에도 딸 E와 함께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1997년경 주식 실패로 일부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시기 및 이후의 경위에 비추어 그러 한 사정이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사유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외에 피고 B이 가정 경제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왔다거나 원고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 피고 B은, 원고가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12. 8. 경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딸을 폭행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라는 원고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B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 는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 B과 부정행위를 하 여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원인을 제공한 피고 C은 그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본 부정행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만 원 으로 정한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근거] 갑 제7, 13, 17, 18, 21, 22, 23, 26, 29, 30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제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 (1) 별지 분할재산 명세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별지 표 기재의 각 재산은 원고와 피고 B이 혼인 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 득하거나 유지해 온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재산이거나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 로,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원고와 피고 B이 주장하는 쌍방 재산의 내역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 6 -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그 진술이 일치하거나 별지 표의 증거란 기재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재산 조회 기준시가 동일하지 않고, 기준시의 변경에 따라 일부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응 현재 쌍방의 주장을 전제로 증거관계를 살펴 재산 및 그 가액을 평가하였다). (나) 울산 남구 토지 및 건물 피고 B은, 피고 B이 1983. 8.경 부친인 000로부터 부산 영도구 토지를 증여받 아 증여세 문제로 그 명의만 원고 앞으로 해 놓았다가 이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 여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 B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3. 8. 25. 피고 B의 부친인 000로부터 부산 영도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이후 2000. 6. 13. 이를 처분한 후 2001. 4. 20.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같 은 해 5. 11. 원고와 피고 B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 B이 부산 영도구 토지를 000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부산 영도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공동명의로 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혼인관계가 지속된 기간 등 에 비추어 보면, 해당 토지 및 건물은 여전히 원고와 피고 B의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울산 남구 소재 건물 중 3층, 4층 - 7 - 피고 B은, 해당 부동산의 경우 피고 B의 카드대출, 교직원공제금, 명예퇴직금, 퇴직금,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 B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대상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 3.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카드대출, 교직원공제회대출, 퇴직연금 담보대출 등을 통하여 합계 약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B은 2011. 3. 22. 및 2012. 8. 16. 해당 부동산(301 호~306호, 401호~40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대출받은 위 금액 대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 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혼인기간 중 원고는 00중공업 주식회사에 근 무하며 적지 아니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 B은 일정 기간 원고의 급여를 관리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 해당 부동산이 피 고 B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 함시킴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 B이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들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00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피고 B은 교육공무원으로 각 근무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재산을 형 성하였던 점, 피고 B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일부 가정 경제에 손실을 가져왔던 점, 울산 남구 소재 건물 중 3층, 4층의 경우 피고 B이 부담한 각종 대출금이 그 매수자 - 8 - 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현재 울산 남구 소재 건물 과 울산 남구 소재 건물 중 3층, 4층에 관하여 월 600만 원을 상회하는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와 같은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위와 같이 정한다(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생활 비조로 5억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울산 남구 0000아파트 101동 402호 의 소유권을 원고와 피고 B의 공동명의로 한 것인데, 이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했음에도 원고가 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원 고의 기여도는 상당히 낮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2009. 8. 22.경 피고 B에게 ‘직장생활의 수입을 향후 5억 400만 원을 가정 재산증식을 위해 아내 B에게 벌어 줄 것이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것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재산분할 방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당사자들의 의사,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에 비추어 부족분에 해당하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계산식 : {14억 6,000만 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 50%(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 5억 5,000만 원(원고의 순재산) = 1억 8,000만 원 - 9 - 3. 결론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정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