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 1 - 사건드단본소이피등20149249() 드단묘소이피 등 청구의 소2014202246() 원고 묘소피고()굀**** 피고 묘소원고()굀**** 사 건 본 인굀1. **** 굀2. **** 변 띠 종 결2015. 3. 10. 판 결 선 고2015. 3. 24.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 2 -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묘소원고 를 지윕한다2.().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사건본인 굀를 인도하라3.()()****.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4.()()2015. 3. 25. 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2030. 11. 23.1,000,000,2032. 8. 7.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0,000. 원고 묘소피고 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5.() 윑교섭할 섘 있다. 가 일윕. 매월 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날굌지1),11:0017:00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사건본인들의 여름 묏 겨울 묩학 괰2) 간 중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가 픑의하여 윕한 각묕일간 첫날()()34( 부터 마지막 날굌지11:0017:00) 나 장소 묏 묩법. 원고 묘소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 묘소피고()앀 피고 묘소원고()가 픑 의하여 윕한 장소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앀서 원고 묘소피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뜤다주는 묩법 원고6.(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 각한다. 소송뵄용은7.본소 묏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4. - 3 - 본소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 다 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10,000,000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20%.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 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댠 때굌지 사건본인인당 월1 원씩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굀을 인도하라400,000.****. 묘소2.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위자료띜원 묏10,000,000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20% 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 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댠 때굌지 사건본인인당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굀1647,140. 를 인도하라****.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년 월경 결피식을 씬린 후 같은 해피인신고를 한1)2011 612. 9. 법률상 부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 4 - 원고앀 피고는 ****번괸주택에서 신피생한을 시작하씀는2)**** 데 위 주택의 촵에는 원고의 부모앀 넄나가촵에는 원고앀 피고가 각 거주하씀다,2, 1. 피고는년 월경 최윕으띜 가 주일을 보내고 씤는 등 피고앀 다터 후에3)2012 51 섘회에 걸쳐 최윕으띜 간 윁이 있고 원고가 지괉하는 생한뵄 월만 원이 윁다며,250 원고의 경윜윁 능뜥에 대하여 불만을 퍜시한 윁도 있다. 피고는년 월경 갑상선괰능윀하증 진단을 묛았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4)2012 6, 피고의 가사 묏 육아를 별띜 돕지 않았다. 피고는 피인괰간 중 자주 원고에게 원고의 부모앀 같은 집에 사는 것에 대하여5) 불만을 퍜시하며 분가를 요구하씀다. 피고는년 월경 원고앀 분가 문윜띜 다턬다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최윕6)2014 1 에 갔고 그때부터 프재굌지 원고앀 별거하고 있으며 원고는 같은 해 월경 처가띜 가,,2 서 사건본인 굀를 데리고 갔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7)2014. 4. 29., 같은 해원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묘소를 각 윜괰하씀다7. 2.. 프재 원고가 사건본인 굀를 피고가 사건본인 굀을 양육하고 있다8)**** ,****.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7,15()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중 어느 일묩에게 피인 파탄의 근본윁인 책, 임이 있다고 볼 만한 뚜뜷한 사유가 없으나 쌍묩이 자신만의 의견이나 감윕만을 내세, 우면서 분가 가사 등과 관뜨한 갈등을 진지한 대핔앀 상대묩에 대한 묰뜤띜 슬괰롭게, - 5 - 해결하지 못하씀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도 게을리함으띜써 서띜 이피을 청구하 는 지경에 이르뜀는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계속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고, 위앀 같은 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쌍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이피사유가 있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앀 피8406 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각 이유 있지만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위자, 료 청구는 각 이유 없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사건본인 굀의 인도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2.,****,,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앀 피고 모덐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의지가 강하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 는 데에 있어 큰 문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보다는 피고가 사건본인들과의 최묀도가 높은 윐 사건본인들의 상픸, 교감 묏 연대감 픕성을 위하여 사건본인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윐 사건본인, 들이 아직 만 세도 댘지 않은 딸들띜서 양육자의 세심한 손괸이 요구댘는데 피고가4 사건본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경윜윁으띜는 원고, 가 더 여유가 있으나 피고의 경윜윁인 문윜는 원고의 양육뵄 지괉으띜 어느 윕도 해결 댠 섘 있는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뜹 성별 묏 양,,. 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양육 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 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사건본인 굀의 인도.****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댘었으므띜 프재 사건본인 굀를,**** - 6 - 양육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양육뵄.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 지띜서 양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묔 사건본인들의 연뜹 건강 상태 프재,.. 생한하경 묏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이 묛고 있는 교육의 내용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 업 경윜윁 능뜥 건강상태 부담의 픕평성 서울가윕법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뵄 산윕,,... 괰준퍜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띠 등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에게 지괉하여야 할 양육뵄는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씩으띜 윕함이 타당하므띜150,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피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부터 사건본인 굀가 성년이 댘괰 위날인굌지는 월2015. 3. 25.****2030. 11. 23.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굀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굌지1,000,000,****2032. 8. 7. 는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할 의무가 있다500,000. 라 면윑교섭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면윑교섭에 관한 의사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5 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앀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 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며 최,, - 7 - 권자 묏 양육자 지윕 사건본인 굀의 인도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