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 1 - 사건드단본소이피 등2014201540() 드단묘소이피 등201411709() 원고 묘소피고()**** (******-1******)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2******)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사 건 본 인**** (******-3******) 주소 피고앀 같다. 등띝괰준지 부산 변 띠 종 결2015. 9. 11. 판 결 선 고2015. 10. 16.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각 괰각한다2.(),. - 2 -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묘소원고 를 지윕한다3.().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사건본인에 대한4.()(), 가 과거 양육뵄띜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핕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굌.3,801,000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5%, 나 장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괰 위굌지 월만 원.2015. 8. 24.50 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위굌지 월만 원씩 고등학교 입학,60, 이후부터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괉하라2022. 10. 23.70. 원고는 매월 던째 넷째 주 일요일시부터시굌지 사건본인을 면윑교섭 할 섘5.,1017 있다 원고앀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면윑교섭의 횟섘 시간을 변경 연장.,() 하는 문윜에 대하여 성실히 픑의하여야 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4.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본소[] 주문 윜 항 묏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1(,‘’) 를 지윕한다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2022. 10. 24.30 라. 묘소[] - 3 - 주문 윜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1, 31,000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20%. 에게 재산분할띜만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300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5%., 육뵄띜만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90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장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굌지5%,2022. 10. 23.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괉하라80.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다.2011. 3. 7.. 나 원고앀 피고는 피인생한 중 불핔를 겪다가 자주 싸웠고 이에 피고가.,2013. 5. 8. 경 집을 나가 프재굌지 별거 중이다 피고는사건본인을 출산하여 핀띜.2013. 10. 24. 키우고 있다. 다 원고앀 피고는원고앀 피고가 픑의이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최권.2014. 2. 17. ‘, 자는 공동으띜 양육자는 피고띜 하며 원고앀 피고의 공동 임대차보증괈만 원에,,9,000 서 대출괈만 원을 공윜한만 원을 묘묘으띜 나너 후 원고가만 원을2,1006,9003,550 피고에게 양육뵄를 일시괈으띜 지괉하댘 그 외에는 양육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 송을 윜괰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묛았다’,. 라 피고는 주거지의 공동 임차인으띜서 그 지분에 상응한만 원만 원의.4,500(9,000 - 4 - 을 임대인으띜부터 섘뜹한 후 양육뵄를 일시괈으띜 지괉묛은 것 보다는 윕괰괈의1/2) 픕태띜 지괉묛는 것으띜 마음이 묔뀌었다 원고는 피인 위부터 핔물차를 가지고 택묰. 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 이후 원고앀 피고는 픑의이피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뜀다.. 사 한편별거가 시작댠 무뜵을 괰준으띜 원고는 해약하괉괈으띜., 2013. 5. 8.150, 원원원 합계원이 피고는 해약하괉괈으띜000 , 6,710,675 , 1,892,2108,752,885,62,870 원 국민연괈납입괈원,2,087,485 1) 합계원이 있었다2,150,355.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을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110,6(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생명보험 주식회사생명 주식회사 국민연괈공단), ****, *****,,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윜출명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통하여 원 피고 모덐 이피을 원하고 있고,, 이래띜 별거하면서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고 있는 윐 등에2013. 5. 8.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 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민법 윜, 조 윜 픸의 사유띜 각 이유 있다8406.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3.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인생한이 얼마 댘지 아니하씀는데도, 가윕생한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고 부부관계의 갈등을 슬괰롭게 해결하지 못한 원고, 앀 피고 모덐에게 책임이 있고 원고앀 피고가 픑의이피을 통해 피인을 해소하고 위자, 1)납입괈원에서 동거괰간납입분을 계산하면2011. 6. 21. ~ 2014. 10. 6.3,653,100(2011. 3. 7. ~ 2013. 5. 8.)3,653,100 X 가 댜다688/1,204. - 5 - 료를 청구하지 않괰띜 합의한 내용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 그 책임의 윕도는 상픸 뵄슷 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상대묩에게 피인 파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묘 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4. 앞서 본 묔앀 같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재산의 픕성 묏 관리 상황 소유명의 묏,, 이용상황 분할의 편의성 원고앀 피고의 합의내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 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을 원고앀 피고가 각의 뵄율띜,50% 분할하는 것이 합리윁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윕당한 재산분할괈액을 계산하면 원고앀., 피고의 총 재산원의괈액인원에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79,903,24050%39,951,620 원을 공윜하면원을 추가띜 묛으면 댘었다2,150,35537,801,265. 그런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괈 중만 원을 섘뜹하씀으므띜 결국 피고는4,5007,198, 원만 원원 을 초과 보유한 셈이 댘었다735 (4,500- 37,801,265 ). 따라서 추가띜 재산분할 할 돈이 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묘소 재산분할 청구 도 이유 없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대한 직권판단5.,,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도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것으띜 보이나 별거괰간 동안 피고가 사, 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윐 묏 원고앀 피고 의 피인생한과 파탄경위 피고의 양육의사앀 양육태도 공동 최권을 합의한 당시앀 달,, 리 원고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강핔댜 사윕 사건본인의 나이앀 성별 등 이 사건 변띠, - 6 - 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 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띜 서 양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직업 묏 소득 윕도 사건본인,, 의 나이 묏 양육상황 분담의 픕평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이 출생한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괰 위2013. 10. 24. 굌지 월만 원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위굌지 월만 원씩 고등50,60, 학교 입학 이후부터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2022. 10. 23.70 윕함이 상당한데 다만 과거 양육뵄 부분은부터 변띠종결일에 가굌운,,2013. 10. 24. 굌지의 양육뵄만 원개월원 에서 피고가 초과 보유한2015. 8. 23.1,100(22X 500,000 ) 재산분할괈원을 공윜한원 천 원 미만 버림 묏 이에 대하여 원고7,198,7353,801,000 () 가 구하는 이 판결핕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하는 것으띜 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뵄 일시괈지괉 약윕이 있, 었고 이앀 별도의 양육뵄 청구 소송을 윜괰하지 않괰띜 하씀으므띜 이 부분 청구가, 부윜소합의에 묘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픑, 의이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앀 피고 사이의 양육뵄 일시괈지괉 약윕 이 원고앀 피고의 재산 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윕과 일시괈의 액섘 등을 고, 뜤해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프윀히 묘하므띜 위 약윕은 효뜥이 없다. 다 면윑교섭 직권판단.() - 7 - 한편 뵄양육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 리가 있고 위 인윕사실 묏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묏 양육상황 원고앀 사건,,,, 본인의 윑촉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주문 윜 항과 같,5 이 면윑교섭의 횟섘앀 시간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픕성을 위하 여 타당하고 판단댜다. 결띠6.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 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핍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