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 1 - 부산가정법원 제1부 판결 사 건2009드합0000 이혼등 원 고**** (61년생 남자) 주소 **** 송달장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개명 전 이름: ****, 64년생 여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 **** 사 건 본 **** (99년생 여자) 주소 **** 등록기준지 **** 변 론 종 결2011. 8. 25. 판 결 선 고2011. 9. 29. - 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본인에 대한 친 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2. 1.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 둘을 두었다. 나.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돈을 벌기 위해 원고가 근무하던 직장의 식당 부식재료를 구입하러 다니는 일을 하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무리할 정도로 적금을 부었는데, 이렇게 지출에 인색한 피고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부터 금전문제 등에 관해 종종 다투곤 했는데, 그럴 때면 원고는 피고의 뺨을 때리기도 했고, 피고는 손톱으로 원고를 할퀴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다. 피고는 1989년경 시댁 생활비 지급문제로 원고의 여동생, 원고의 형수 등과 심하 - 3 - 게 다투게 되었고, 그 이후 1996년경 부산으로 이사오기 전까지 몇 년간 시집에 왕래 를 하지 않기도 했다. 라. 원고는 결혼 전인 1986년부터 이모부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00공업에서 근무했는 데, 1990년대 초반 이모부 사망 후 사업체를 승계받아 경영하다가 이후 1998년경 000000을 설립하여 골프샤프트 제조업을 하기 시작했다. 마. 결혼 후 수입은 대부분 피고가 관리했는데, 2006년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별도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대신 피고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월 2,500,000원에서 3,000,000원)을 관리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건물 임대수입을 관리하면서도 자녀교육비, 대출금 이자 등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조달해야 했다. 바. 2005년경부터 피고가 종종 딸의 방에서 자기 시작했고, 원고에게 ‘다른 방에서 자 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너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나가라고 하면 집에 안들어간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방에서 나가라는 말을 했고, 이를 계기로 원고는 피고와 각방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2~3번은 공장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다. 사. 2006년경 원고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수주받은 물품제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서 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고는 현재의 재산이라도 지켜야한다는 생각으로 원 고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공장에서 일하던 ****으로부터 2006. 2. 17. 25,000,000원을, 같은 해 3. 27. 20,000,000원을 빌려 어려운 상황을 면하게 되었다. 아. 원고는 이를 계기로 ****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2006. 5.경 이후에는 3번 정도 ****의 부탁으로 일요일에 ****과 공장 직원인 이00를 공장 부근의 절에 운전하여 데 - 4 - 려다주기도 했으며, 사건본인을 데리고 ****과 함께 통도사에 있는 놀이공원에 다녀오 기도 했다. 자. 피고는 2006. 12.경 원고가 해고한 공장직원 ****로부터 ‘사장(원고)이 ****과 바 람이 나서 직원들이 회의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고, 원고 휴대전화의 6개월간 통화내역 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거의 매일 ****과 연락하며 지낸 사실을 확인했다. 차. 피고는 원고에게 ****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2006. 12. 말경 **** 에게 전화하여 ‘피고가 원고와 ****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공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 니 내일부터 공장에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고, ****은 바로 다음날부터 공장에 출근하 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07. 1. 15.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공장 땅 등기 및 (두서 차 리) 모든 재산을 **** 앞으로 즉시 이전해준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권리를 청구하지 않는다. 이혼 후도 ****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아들 딸도 본인이 맡겠음. 공장에서 결 산이득이 생길 경우 반은 ****에게 준다. 상기 본인은 ****과 바람을 피웠음을 인정 함’이라는 자필 각서를 작성해주고, 위 약정에 따라 2007. 3. 6. 별지 목록 제5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이전해주었다. 카. 원고는 2007. 7.경 부정행위에 대해 추궁하며 폭언을 하는 피고를 폭행해 피고에 게 우측고막천공상을 가한 바 있다. 타. 피고는 2009. 12. 15.경 원고를 만나기 위해 원고의 공장으로 찾아갔으나 원고가 피고를 피해 숨어버리자 다음 날 ‘이층 방에 물 한 모금 안 먹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신고나 해라 개새끼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8., 같은 해 12. 5., 같은 달 22., 같은 달 24., 2009. 6. 2., 같은 해 10. 5., 같은 해 12. 16., 2010. 2. 8., 같은 해 3. 20. 각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을 - 5 - 송달받은 이후인 2010. 2. 8. ‘너 놈이 끝이라고 안해도 이젠 내가 너놈하고 살 생각이 전혀 없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2010. 6. 7., 같은 달 9., 같은 달 12.경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노력할테니 지나간 것 잊고 잘 해보자는 문자를 보 내기도 했다. 파. 원고는 2008. 1.경 피고 언니 부부의 권유로 피고와 함께 앙코르와트로 가족여행 을 다녀오기도 했고, 2010. 1. 28.경에는 피고의 계모임에서 주최한 일본여행에 사건본 인을 데리고 피고와 함께 참여하기도 했지만, 2010. 7.경 집을 완전히 나와 공장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집에 들어간 적이 없고, 현재까지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3, 4, 갑 5호증의 5 내지 12, 갑 7호증의 1, 2, 갑 9호증의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 갑 1호증의 1 내 지 8, 갑 8호증의 1 내지 16, 을 3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의 1 내지 16, 을 9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독선적이고 포악한 성격을 갖고 있어 시집 식구들과 잘 지내지 못했고, 상습 적으로 원고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해 인격적 모독감을 느끼게 했으며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했다. 또한 피고는 근거 없이 원고가 ****과 바람을 핀다고 의심 하면서 원고를 괴롭히고 공장경영도 못할 정도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이미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 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6 - 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 한다(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시집 식구들 사이에 몇 년간 불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 나 1996년경부터는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와 부부싸움을 하 는 중에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폭행이 원고가 혼인관계 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가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고를 도와주지 않은 사실 역시 인 정되나 이는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심한 폭언을 한 사실 이 인정되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그로 인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공장직원인 ****과 부정한 관계에 있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공장에서 숙 식을 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그와 같은 폭언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 - 7 - 겨질 정도의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자신이 사업상 어려울 때 조건 없이 도와 준 ****에게 고마움을 느껴 가끔 절에 운전을 해 데려다 주거나 한 적은 있지만 ****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 니며, 피고의 그와 같은 의심은 의부증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2006. 12. 무렵 거의 매일 ****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던 사실, 사건본인을 동 반했다고는 하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과 함께 ****에 간 사실, 피고에게 ‘****과 바람을 피웠음을 인정한다’는 자필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의 그와 같은 의심이 전혀 근거 없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 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참조). 또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 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 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2004. - 8 -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피고의 심한 폭언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대면하기 조차 싫어할 정도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가 원고와 ****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이후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저 피고를 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만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바, 별거 중인 원고를 만나기 위해 공장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원고에게 ‘나도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할 테니 사건본인들을 위해 서라도 잘 살아보자’고 제안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유책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 구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 제로 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9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목록 1. ****0 대 310.4㎡ 2. ****0 대 310.4㎡ 지상 경량철골조 칼라쉬트지붕 2층 근린생활 시설 1층 79.75㎡, 2층 36.00㎡ 3. **** 대 201.7㎡ 4. **** 지상 조표 86-1207호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102.50㎡, 2층 93.10㎡, 3층 27.36㎡ 내역 벽돌조 다세대주택 1층 61.70㎡, 2층 93.10㎡, 3층 27.36㎡ 벽돌조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40.80㎡ 5. 울산 울주군 00면 0리 00 답 387㎡ 6. 울산 울주군 00면 0리 00 답 486㎡ 7. 울산 울주군 00면 0리 00 답 915㎡ 8. 울산 울주군 00면 0리 00 답 216㎡ 9. 울산 울주군 00면 0리 00 전 585㎡ 10. **** 공장용지 2,674 ㎡ 11. **** 00동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98.22㎡ 12. 울산 울주군 00면 0리 000-2 000호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 린생활시설 303.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