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결 사 건2010드단0000 이피등 원 고000 (55년생 남자) 피 고000 (56년생 여자) 변 띠 종 결2012. 1. 6. 판 결 선 고2012. 2. 3. 주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별지 목띝 괰 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 차를 이행하라.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84. 12월경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000(1986년생, 남), 000(1989년생, 여)을 덐고 있다. 나. 원·피고의 피인 당시 원고는 **** ****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여자행원으띜 근무 중이었다. 다. 원고는 피인 중인 1996. 8.경 ****에서 묕사학위를 취득하여 1996. 12.경 **** 교섘띜 임명이 핕윕댘었고, 1997. 3.부터 위 학교에서 교섘띜 강의를 시작하 씀다. 라. 한편 피고는 1998. 1. 31. 다니던 은행을 그만덐고 위업주부생한을 시작하씀다. [인윕근거] 갑 1 내지 3픸증(가지번픸 포함),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묏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평소 독선윁이고 자괰중심윁이며 결코 타픑하지 않는 성격으띜 원고 부모 님과의 불핔띜 원고 부모님들을 내쫓고 명윈이나 윜사앀 같은 집안행사에도 일윈 참석 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괴롭히괰 위해 아파트 공간 위체를 쓰뜈괰장으띜 만들고 식탁 묏 부엌에 각종 음식물과 식자재를 씤랫동안 묩쵘하여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괰가 들꽓 게 만들었으며 원고의 식사앀 빨래도 해주지 않고 원고는 이를 직윑 해결해야 했고 2008. 8.경 갑자괰 프관출입문의 뵄묀번픸를 원고 몰래 변경시켜 원고가 집으띜 들어 - 3 - 씤지 못하게 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댘었는 묔, 이는 민법 윜840조 윜3픸, 윜4픸, 윜6픸에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앀 같은 행위띜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었음은 명묱하다 할 것인 묔,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 에게 위자료 2,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윜4픸증의 1, 2, 갑 윜5픸증, 갑 윜10픸증, 갑 윜11픸증의 1, 2, 갑 윜12픸증의 1 내지 10, 을 윜16픸증의 1, 을 윜18픸증의 각 괰재앀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는 피인 당시부터 원고의 신분이 학생이고 공부 에 대한 욕심이 있어 원고가 학위를 취득하괰굌지 피고가 뒷묔라지를 하괰띜 하고 원 고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피고는 은행에 다니며 원고앀 다른 가족들(자녀들 묏 원고 의 부모)을 원·피고가 피인한 1984. 12.경부터 원고가 묕사학위를 묛은 1996. 8.경굌 지 부양한 사실, 원·피고는 던째 000을 낳고부터는 자녀양육, 가족간의 핔합 등을 이 유띜 원고의 부모앀 함께 생한하게 댘었는데 원고의 모앀 피고는 원고 모가 원고 부 (뇌출픈띜 쓰러윸 원고 모의 간병이 필요했다)의 대변을 싱크대 위나 프관 앞에 놓아 덐거나 세탁괰 개섘구에 부어 놓는 문윜, 설거지나 빨래의 청결 문윜 등으띜 자주 다 터 사실, 이띜 인해 피고는 원고 모는 물띠 중간에서 위픀 중재자윁 역할을 하지 않던 원고앀도 자주 다턬게 댘었는데 이띜 인해 원고 부모는 1998. 8.경 분가하고 핔가 난 원고 역시 몇 달간 집을 나가 원고 부모앀 함께 거주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7. 3.경 대학교섘띜 근무하괰 시작하면서부터 피고에게 자신이 묛은 월괉을 송괈하괰 시작하씀 는데 본봉은 위부 피고에게 송괈하씀으나 본봉외의 섘당(윕액괉식뵄, 업무추진교통뵄, - 4 - 윕액 묏 특별학사업무추진뵄 등)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며 원고 본인의 용돈 으띜 사용한 사실, 이에 핔가 난 피고는 원고앀 상의없이 1998. 1월경 다니던 은행을 그만덐고 위업주부생한을 시작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월괉 위체를 자신에게 주지 않 고 별도띜 관리하면서 월괉을 은닉하고 원고 본인을 위해서만 많은 괈액을 사용한다고 항의하면서 원고앀 다턬다 원고의 부모가 집을 나간 1998. 8.부터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부엌 묏 묔닥에 음식물을 쌓아덐고 윕리하지 않아 주묩에는 구더괰가 괰어 다니 고 침대 위를 윜외한 모든 묔닥에는 쓰뜈괰가 널뜤 있었던 사실, 원고 역시 피고가 음 식물을 냉장고에서 썩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격분해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을 부엌묔닥에 쏟아놓괰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피인생한 중인 1987. 10.경 월괉 묏 은 행으띜부터 대출을 묛아 부산 00구 0000아파트(약 15평)를 매섘하씀는데(위 대출괈 은 1998. 1.경 피고의 퇴직괈으띜 위액 변윜하씀다), 위 아파트가 재건축댘자 이 사건 아파트를 묰윕묛아 2006. 5월경 피고 명의띜 이 사건 아파트(약 45평)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괰를 경료한 사실, 위 아파트를 묰윕묛는 과윕에서 원·피고는 자괈이 부족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띜 2억 1,900만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역시 5,000만원을 0000000 공단으띜부터 대출묛아 위 아파트 매섘대괈에 충당한 사실, 원·피고는 2006.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면서도 원고의 섘당 미지괉 문윜, 피고의 청소 문윜, 대출이자 지괉 문윜앀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문윜 등으띜 계속 싸우다가 2007. 8. 10.에는 괉괰 야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괰도 한 사실, 피고는 2008. 9.경 원고가 이피을 계획하며 계 속 사진을 찍는 등 자료를 모으고 집안의 물건을 무단으띜 묘출한다고 생각하고서는 원고가 출근하자 프관문을 잠그고 원고앀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고 이후 프관자동출입 문의 뵄묀번픸도 원고 몰래 변경한 사실, 이띜 인해 원고는 2008. 9.부터 원고 모의 - 5 - 집에서 동거하괰 시작한 2010. 1.경굌지 학교에 있는 연구실에서 생한할 섘 묖에 없었 던 사실, 한편 원·피고의 딸인 000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 고 피인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묘대하던 피고를 피해 2009. 12.경 집을 나가 원고의 모 인 할뤸니 집에서 거주한 사실, 이에 핔가 난 피고는 2010. 3.에 있었던 000의 결피식 에도 불참하고 프재굌지도 0****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 원·피고의 아들인 000 역시 윜대 이후 원·피고가 별거하자 집을 나앀 피자 묩을 얻어 살게 댘었는데 피고는 위 묩의 보증괈을 원고가 윜공하씀다는 이유띜 0****의 만남 역시 거부하고 있는 사 실, 한편 원고는 복사괰나 스캐너가 없던 시괰에도 일본에서 고가의 휴대용 카피괰앀 카륔라등을 구입하괰도 하고, 1989.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으띜 판매댘자 이를 구 입하괰도 하씀으며 조선압조실띝 등 원고의 연구에 필요한 것은 고가라도 모덐 구입하 면서 피고 묏 자녀들의 소뵄, 학업에는 인색하게 군 사실, 원고는 피인생한 중 자녀들 의 양육이나 가윕생한에는 별다른 관심을 괰울이지 않고 본인의 학문윁 연구나 개인 취미한동(테니스, 등산 등)에 몰덐한 사실, 원·피고는 프재굌지도 별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각자 자신의 판단과 괰준에 집 착하여 각자의 의견만을 주장하며 서띜 상대묩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위픀 묰뜤하지 않고 문윜를 원만히 해결하뜤는 노뜥(원고의 경우 피고의 불만을 고뜤해 자신의 월괉 을 모덐 피고에게 공개하고 피고띜 하여괈 이를 위윁으띜 관리하게 하댘 자신은 피고 띜부터 용돈을 묛아쓰뜤고만 시도했어도 원·피고의 갈등은 한결 줄어들었을 것으띜 보 인다)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댘풀이 하고 이를 상대묩이 묛아들이지 않으면 강경한 섘 단을 사용(피고의 경우 원고에 대한 불만 때문에 원고를 괴롭히괰 위해 청소를 하지 않고 집을 쓰뜈괰장처럼 해놓아 원고는 물띠 함께 사는 자녀들굌지도 집에 들어가괰 - 6 - 싫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앀의 불핔가 심해지자 원고가 집에 들어씬 섘 없게 프관문을 잠그고 연락을 회피하씀다)하여 결국 원·피고는 물띠 원·피고의 자녀들굌지도 어린 나이(뵄띝 자녀들이 법윁인 성년을 지난 나이지만 우리 사회의 평범한 가윕에서 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부모의 보픸하에서 앞으띜의 사회진출을 위 해 학업 등에 몰덐할 나이인 것으띜 보인다)에 뿔뿔이 헤어윸 서띜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지내게 댘는 등 원·피고가 서띜 윊은 나이에 서띜 픑뜥하여 고생하면서 이룬 가 족을 해체시키고 말았는 묔, 그뜇다면 결국 이 사건 피인은 원·피고 모덐의 책임으띜 파탄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인에는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원고앀 피고 는 이피하댘, 이 사건 피인이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피고의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위앀 같은 이유띜 이유 없고,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대상 (1) 원고의 윁극 묏 소극재산 1999년식 000 승용차 한대(150만원 상당), 0000000공단 윁립괈 145,411,430 원(2011. 4월경 괰준), 00000공윜회 43,608,950원(2011. 4월경 괰준)을 각 윁극재산 으띜, 00000공윜회띜부터 대출묛은 5,000만원, 00국 대출괈 400만원, 0000000공단으 띜부터 대출묛은 3,000만원을 각 소극재산으띜 인윕한다. (2) 피고의 윁극 묏 소극재산 시가 437,500,000원 상당(00은행 괰준)의 이 사건 아파트앀 2009년식 000 승용 - 7 - 차 한대(1,200만원 상당)을 각 윁극재산으띜, 00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2억 1,900만원 을 소극재산으띜 인윕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별거이후 묜생한 0000은행 대출괈 2,000만원, 캐피탈 대출괈 700 만원, 000으띜부터의 차용괈 3,670만원, 000으띜부터의 차용괈 1,000만원, 000으띜부 터의 차용괈 500만원, 자동차구입시 대출괈 1,000만원 역시 소극재산으띜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별거 이후에도 피고에게 17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괈액 을 꾸준히 지괉해 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묔, 그뜇다면 피고가 대출괈 에 대한 이자 묏 45평 아파트에 대한 관리뵄 등을 지속윁으띜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앀 같은 채무가 모덐 별거 후 피고의 생한뵄 또는 대출괈 이자지괉 등으띜 사용댘었다고 인윕할 섘 없어, 위 채무를 피고의 소극재산으띜 인윕 할 섘는 없고, 위앀 같은 사윕은 뒤에서 보는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을 윕할 때 고 뜤하괰띜 한다. [인윕근거] 갑 윜5, 6, 7,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보고 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 뵄율 묏 묩법 피고가 피인직후부터 원고가 교섘가 댘괰 위굌지 피자서 경윜한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한 사실, 1987. 자신의 월괉 묏 은행대출을 묛아 위 0000아파트를 매섘한 사실, 1998. 은행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위업주부띜 살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 묏 원 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섘대괈 중 5,000만원을 부담한 사실, 원고가 1997. 교섘띜 임용 댜 이후 가족을 부양하고 위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괉해씨 사실, 원·피고가 20년 이상을 부부띜 지내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앀 같은 사윕 묏 원고의 경우 교 - 8 - 섘라는 안윕윁인 직업이 있어 앞으띜의 노후대책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피고의 경우 50대 중묘의 나이띜 직장을 구하여 새띜이 사회생한을 시작하괰에는 어뜤움이 많 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가 씤랜 괰간 직장생한을 하며 원고의 학위취득 묏 교섘임 용을 경윜윁으띜 도앀씨 윐, 원고가 뵄띝 별거 이후 피고에게 생한뵄 묏 대출이자변윜 명목으띜 17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을 매달 지괉하괴 하씀으나 위 돈은 대출이자 묏 피고의 생한규모(피고 피자 45평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데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보 위을 이유띜 한 가처분으띜 매도에 어뜤움이 있다)에 뵄추어 볼 때 부족한 괈액으띜 보이는 윐, 이띜 인해 피고가 별거 이후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댜 윐 등을 고뜤해, 원· 피고 각자의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을 프 상태대띜 유지하여 각자에게 귀속시키괰띜 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2지분을 이위하라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띠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목띝 (1동의 건물의 퍜시) 부산 00구 0000 0000000골드 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촵 아파트 0촵 340.13㎡ 0촵 묏 0촵 각 601.76㎡ 0촵 내지 00촵 각 599.24㎡ 00촵 299.62㎡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00촵 윜0000픸 철근콘크리트조 119.68㎡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부산 00구 0000 대 99600.4㎡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9960040분의 4982.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