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폭행과 술에 취한 시비로 두려움을 느낀 아내가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가정지원 2009드단31457 가사 사건(2011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와 남편은 2000년 1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었다.
- 남편은 태극권 무술에 뛰어난 사람으로, 2006년 2월 13일경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아내가 늦게 귀가해 아이 밥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치아 파절과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부상 등을 입혔다. 같은 날 아내 여동생과 남편 누나 사이에 몸싸움이 붙자, 남편은 아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여동생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부상을 입혔다.
- 아내는 그날 친정집으로 피해 지내다 7개월 만에 돌아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둘째 아이를 낳았다.
- 2009년 4월 30일 밤 1시경 남편이 술에 취해 귀가해 시비를 걸자, 아내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결혼 전 함께 다니던 태극권 체육관에서 밤을 새운 뒤 친정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남편은 무단전출로 신고해 아내의 주민등록을 말소되게 했고,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아내 친정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무섭다. 내 남편이 무섭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 남편은 재판 중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2006년 폭행을 '사소한 부부싸움'이라고 변명했고, 아내가 무단가출한 유책배우자라며 이혼 청구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남편의 폭행과 협박성 행동으로 두려움을 느껴 가출한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 이혼을 받아들였다. 다만 아내도 대화나 상담 없이 장기간 별거한 잘못이 있어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계속 양육해 온 남편으로 지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아내가 확고하게 이혼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2006년 폭행 사건과 평소 남편의 행동 때문에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봤다.
-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남편은 아내가 수시로 가출한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했지만, 아내가 늦은 밤 집을 나와 인근 체육관에 갔고 남편에게 '무섭다'는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남편이 시비를 걸자 두려움을 느낀 아내가 몸을 피하려 집을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 따라서 혼인 파탄에 대한 아내의 책임이 남편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의 폭행과 행패 등 잘못도 있지만 아내 역시 대화나 부부상담으로 갈등을 풀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며 소송을 낸 잘못이 있어 양쪽 잘못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남편과 시어머니가 상당 기간 자녀를 양육해 왔고 이를 바꿔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으로 지정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껴 집을 나온 경우, 그것이 무단가출이 아니라 몸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이혼소송에서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혼 자체가 받아들여져도 위자료는 양쪽 잘못을 비교해 결정되므로, 갈등을 풀려는 노력 없이 장기간 별거한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자녀에게 골절상과 복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자녀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남편과 친언니가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깨짐
남편이 잦은 음주와 폭언,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혀 혼인생활이 깨짐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구한 사건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