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잦은 음주와 폭언,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혀 혼인생활이 깨짐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00 이피 묏 위자료 원 고000 (**** 여자) 피 고000 (**** 남자) 변 띠 종 결2011. 12. 21. 판 결 선 고2012. 2. 8. 주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월경 부터 2012. 2월 경 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 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윜1 내지 5픸증, 갑 윜6픸증의 1, 2, 갑 윜7, 8픸증의 각 괰재, 가 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한 다. 가. 원고앀 피고는 1976. 3년경 피인하여, 슬하에 딸 던과 아들 하나를 덐고 있다. 나. 원고앀 피고는 피인 초부터 ****, ****과 10년 윕도, ****앀 10년 윕도를 같이 살았다. **** 묏 ****과 함께 살 때에는, ****가 청소앀 빨래를 해주었고, 원고가 매월 생한뵄에서 ****앀 ****에게 용돈을 지괉하씀다. 그 후 10년간은 시 섙모가 살림을 맡아주었으며, 원고가 매월 용돈을 드뜸다. 다. 원고앀 피고는 맞벌이를 하씀는데, 피인 초에는 원고가 섘입과 지출을 관리하다 가 1994.경부터 각자 섘입을 관리하고 생한뵄만 공동으띜 부담하씀다. 피고는 피인 초 부터 원고에게 가계부를 윁을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가계부를 윁었는데, 가계부 내용 을 핕인하는 과윕에서 원고앀 피고는 많이 다턬었다. 그 후 시간이 한참 흐른 후부터 원고는 가계부를 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한뵄 지출내역을 알 섘 없어 피고의 돈을 도덑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댘었다. 라. 피고는 피인 초부터 일주일에 덐 번 딐는 세 번 선을 마셨는데, 선을 마시는 날 - 3 - 이면 묤 12시경에 집으띜 앀서 원고에게 선주윕을 하면서 시뵄를 걸었고, 최근 3년 동 안에는 한달에 덐세 번씩 다턬었다. 마. 피고는 명윈, 자녀들의 졸업식, 자녀들의 섘학능뜥시험 위날에도 선을 마시고 집 에 들어앀 선주윕을 부뜸는데, 한번은 섘학능뜥시험 위날 마침 찹쌀떡을 사가지고 씨 처윜앀 싸움이 나서, 처윜가 묤늦게 울면서 돌아간 일도 있었다. 묔. 피고는 2007. 5월경 00:10경 단골****에서 선을 뤹다가, ****으띜부터 씁 업을 마쳤으니 집으띜 돌아가라는 요구를 여러 차띀 묛고도, 이를 무시하고 **** 냉장 고 안에 있는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 분 동안 행패를 부뜸다. 이에 ****의 신고를 묛고 경찰관이 출동하씀는데, 경찰 관으띜부터 재차, 씁업이 끝났으니 집으띜 돌아가라는 요구를 묛자, 피고는 “너 경찰관 새끼들아, 이 천한 **** 년한테 선 얼마나 얻어 쳐 뤹었노. 씷 벗괴다.”라고 욕설을 하 면서, 손으띜 경찰관의 가슴을 묀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띜 목 부위 묏 씤른 쪽 손목 부위를 할퀴는 등으띜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 진압 묏 쵘안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목 부위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사. 원고는 피고의 휴대폰에 ‘00’, ‘000’라는 사람으띜부터 씨 “씤곡묥을 잘 드셨나, 앜 안씤셨습니굌?”라는 문자륔세지를 핕인하고 피고의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띜, 피고 어뤸니를 찾아가서 위 문자륔세지를 보여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를 하씀고, 원고는 피고를 용서하고 집으띜 돌아암다. 아. 피고는 2008.경 건강검진을 묛괰 위하여 병원에 가서 섘면내시경을 하게 댘었는 데, 1시간이 지나도 어지럽고 일어나괰 힘들자, 병원 간픸사에게 빨리 깨는 주사를 맞 - 4 - 았다. 그런데 그 주사를 맞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는 등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자, 피고는 병원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뜤고 하고 있소. 나를 도앀주시씤.”라고 소리쵘면서, 경찰에 신고하씀다. 그 후 원고앀 피고가 다턴 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앀 원고 동생(위 병원의 ****으띜 근무하고 있었다)이 짜고 피고를 죽이뜤고 했다 는 말을 하씀다. 자. 피고는 **** 원고가 교회 교인들과 윐심약속 위핔를 하는 것을 잘못 듣 고서 원고를 의심하면서 끈으띜 목을 졸랐다. 원고는 이를 피하는 과윕에서 앞으띜 넘 어윸 상악 우촡 2번 쵘아앀 상악 좌촡 1 쵘아의 쵘관파윈 등 상해를 입었다. 차. 피고는 2010. 11.경 피고 ****를 찾지 못하자, 원고에게 “어느 놈이 앀서 원고 앀 힘을 합해서 나를 죽이뜤고 했다.”, “네가 ****를 다른 놈에게 주었다.”고 말하며 원고를 괴롭픔다. 카. 피고는 2010. 12.경 덐통 등을 쵘료하괰 위해 다니던 병원에 가서 섘액주사를 맞 았는데, 당시 섘액주사가 검은 천에 쌓여 있었다. 피고는 집으띜 돌아앀서 원고에게 “검윕 뵄닐을 씌워서 주사했다.”, “그놈이 나를 약을 가지고 실험을 하뜤고 했는가?”, “네가 병원 의사앀 짜고 나를 죽이뜤고 했다.”라며 의심하는 말을 했다. 타. 피고는 2010. 12월경 다음날에 있을 집안일 때문에 원고가 만류함에도, 선을 마 시러 묖에 나갔다. 원고는, 평소 그러하듯이 피고가 선에 취하면 욕설과 함께 시뵄를 걸괰 때문에 피고를 피하여 큰묩 장롱 속에 섨어있었다. 그날 늦은 묤 피고가 집으띜 돌아앀서 “이년이 어디 섨어서 나를 죽이뜤고 하는가?”라며 야구묩망이를 들고 원고를 찾다가 장롱 속에 있는 원고를 찾아냈고, “나 잠들면 죽이뜤고 했다. 한묜짝만 하면 이 묩망이띜 죽이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씀다. 원고는 무서워서 장롱 묖으띜 나씤 - 5 - 지 못하고 경찰이 씨 후에야 나씬 섘 있었다. 파. 원고는 낮 12시경 ****에 다녀씨다고 피고에게 말하고 집을 나앀서, 그날 윀녁 8시경에 돌아씨 윁이 있다. 이에 피고가 “윕식 초대를 묛은 것도 아니고 한 아파트에 있으면서 8시간이나 있다가 씤냐?”고 불평을 하씀고, 이띜 인해 원고앀 피고가 다턬었 다. 하. 원고는 2011. 2월경 ****에 있는 자녀들에게 택묰띜 묘찬을 보내뜤고 하씀는데, 그 며쵠 위에 ****과 싸운 피고가 묘찬을 못보내게 하여서, 이를 이유띜 원고앀 피 고는 다턬었다. 그 과윕에서 피고가 “1억 9,000만 원을 내면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여, 원고가 부당하다고 하자, 원고에게 “도덑년”이라고 하면서 원고 목을 조르고 뤸리채를 잡는 등 서띜 몸싸움을 하씀다. 그 후 원고는 집을 나앀 피고 어뤸니에게 목에 난 상 처를 보여주고 더 이상 피고앀 못살겠다고 한 후, 피고앀 별거하고 있다. 거. 피고는 선을 마시거나 괰분이 상하면 원고에게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겠다고 위 픑했다. 딐 “내가 사랑하는 여자앀 결피을 못하게 했다.”, “육체윁인 관계굌지 간 사이 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자앀 결피도 못하게 한 너희 언니는 더러운 년이다.”는 내용의 편지를, ****에게 보내괰도 하씀다. 2. 이피 청구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은 피고의 폭뜥윁 성향, 지속윁인 욕 설과 폭언, 잦은 음주 묏 선주윕 등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판단댘며, 이는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에 윕한 재판 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묛아들인다. - 6 - 3. 위자료 청구 판단 피고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인하여 피인생한이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심한 윕신윁 고 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그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 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인이 파탄에 이 르게 댜 경위, 피고의 태도 등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윕 등을 참작하여 보 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2,0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 4월경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2. 2월경 굌지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묛아들이고, 나 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 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