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낙태·불임수술·전출 방해·홀대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드단10085 이혼등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2008. 4. 23. 판 결 선 고2008. 5. 21.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 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 2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가사 조사관 작성 가사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1976.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딸 3명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1980년경 이미 딸 두 명을 낳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는데 태몽이 딸에 관한 것이고, 당시 연탄가스를 마셔 불안한 마음도 있어 원고와 상의 없이 낙태를 하 였고, 1982년에 셋째 딸을 낳은 후 원고와 상의 없이 불임시술인 난관결찰술을 받았다 가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심하게 화를 내자 다시 복원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원고는 1987년경 지방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로 전출을 희망하여 **** 에 근무하는 ****에게 돈을 주며 전출을 부탁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빚을 내어 슈퍼 마켓을 운영하고 있어 전출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고향친구인 ****을 통 해 ****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이 원고에게 돈을 돌려주며 원고의 전출에 힘쓰지 않아 원고가 전출을 못한 사실이 있다. (4) ****은 원고의 고향친구로 예전에 원고와 함께 근무한 사실도 있고, 피고는 ****의 아내와도 별도로 친분관계가 있어 원, 피고 부부는 **** 부부와 친목계 등 을 통하여 만남을 유지해 오고 있다. (5) 원고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에 퇴직하였고, 피고도 그 동 안 돈을 벌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다니고, 슈퍼마켓을 운영하기도 하며, 김치냉장고, 에 어컨 판매일을 하는 등 맞벌이를 해 왔는데, 원고가 퇴직한 후 집에 피고와 함께 있는 - 3 -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간섭을 하게 되는 등으로 다툼이 많아졌다. (6) 원고는 퇴직 후 집에 있으면서 피고의 사소한 말에도 피고가 자신을 무시한다 고 생각하여 화를 내거나, 피고와 ****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에게 욕을 하는 경 우가 있었으며, 이 사건 소송 제기 후인 2007. 7. 2. 피고와 함께 정신과 상담(**** 의원)을 받은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1. 2. 서 울대학교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도 우울증이 의심되어 정신과적 관찰과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이 내려졌다. (7)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한 집에서 살고 있고, 피고는 경제 적인 문제와 자식들의 결혼문제를 고려하여 전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원 고의 정신적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차 말투나 행동에 좀 더 조심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① 1980년경 원고와 상의 없이 낙태를 하고, ② 1982년에 셋째딸을 출산한 후 원고와 상의 없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난관결찰술을 받았고, ③ 1987년경 원고가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장래를 위하여 서울로 전출하려 하 였으나 이를 방해하였고, ④ 한동네에 살던 ****, 원고의 직장동료 **** 등과 긴밀 한 관계를 가졌고, ⑤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날리는 등 낭비를 하였으며, ⑥ 교회를 다 닌다며 일요일마다 점심식사를 챙겨주지 않았고, ⑦ 원고가 2006. 6.경 정년퇴직한 이 후 원고가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다고 면박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해외 여행을 가는 등 원고를 홀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 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 4 - 이혼 및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 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 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낙태, 난관결찰술, 원고의 전출 방해 등 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이미 20년이 넘게 원고와 피고가 별 문제 없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점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의 부정행위나 낭비 및 원고의 퇴직 후 피고의 면박, 무시 등 홀대는 갑 제3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전까지 는 서로 맞벌이 등으로 바쁘게 살면서 별 문제 없이 지내왔으나, 원고가 퇴직한 후 집 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퇴직)에 적응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위 축된 상태에서 피고의 사소한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 이기 시작하여 오래 전의 일부터 확인되지 않은 일(피고와 ****, ****과의 관계)까 지 의심하게 되면서 피고와 다투게 되어 이 사건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 - 5 - 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나이, 위와 같이 다투게 된 경위, 원고의 현재 정 신적 상태, 피고는 일관하여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고 자신이 좀 더 원고를 배려하 고 노력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등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보 다 건강하여 지고,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및 여행 등으로 퇴직 이후에 생긴 여유시간 을 건전하게 보내도록 노력하며, 피고 또한 현재 원고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애정 과 인내로 대한다면, 그 동안 쌓인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부생활 또는 가 정생활을 되찾게 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 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 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 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