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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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7드합97 가사 사건(2018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A는 1999년 3월 30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각자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성년 자녀가 있었다.
- 피고A는 혼인생활 중 요양보호사로 일했지만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원고가 피고A의 경제적 지원 요청을 거절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졌다.
- 피고A는 2015년 11월경 자신이 일하던 요양병원의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졌다. 2016년 초 병원에 입원한 동안 생활비 지급 문제와 원고의 의심 등을 두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 피고A는 2016년 2월경 퇴원과 퇴직 뒤 집을 나갔고, 피고B에게 돈을 빌려 OO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피고A는 그 무렵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2016년 5월경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 그러나 2017년 2월부터 5월 초까지 피고A와 피고B는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등을 주고받았다. 원고는 두 사람의 연락을 알게 된 뒤 2017년 5월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피고A도 같은 해 8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A도 반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A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A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A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피고B는 피고A와 함께 그중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산분할로는 원고가 피고A에게 1,07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A가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넘기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A 모두 이혼을 원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혼인생활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피고A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돕지 않은 점도 부부관계가 나빠진 원인 중 하○○라고 인정했다.
- 다만 피고A가 피고B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고, 이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A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A와 피고B의 행동 때문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위자료를 정했다. 금액은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파탄 경위 등을 따져 원고 55%, 피고A 45%로 정했다. 재산과 부동산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1,070만 원을 주고받도록 했다.
- 피고A가 원고에게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도 법원이 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A와 피고B의 부정한 관계가 혼인관계를 무너뜨린 중요한 원인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A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혼을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며, 재산은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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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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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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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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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혼인 전 사실혼·자녀 사실 미고지와 가출로 인한 이혼·혼인취소 분쟁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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