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1091 가사 사건(2017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9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 1987년경 자녀들을 위해 피아노를 산 일을 두고 크게 다퉜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깎아내리고,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이 낳은 아들을 데려와 키우라고 하는 등 고부갈등이 이어졌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시어머니의 지나친 말과 행동을 막거나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와 고통에도 공감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피고의 음주 습관과 술을 마신 뒤 원고를 붙잡고 트집을 잡으며 말을 많이 하는 점도 힘들어했습니다.
- 피고가 퇴직한 뒤 부부는 어머니를 모신다는 이유로 시골에서 내륙가게를 운영하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났고, 사이가 더 멀어졌습니다. 성당에서 원고에 관한 소문이 돌았던 일과 윗집 문제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됐습니다.
- 2016년 10월경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렸고, 원고는 왼손 손가락이 부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그 무렵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확인일에 나오지 않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고부갈등과 부부갈등으로 우울증과 과민대장증후군 치료를 받았고, 이후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부부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고부갈등과 부부갈등, 피고의 음주 및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어머니의 지나친 언행으로 고부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졌는데도, 피고가 이를 막거나 중간에서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피고의 음주 습관과 술에 취한 뒤 원고를 괴롭힌 행동으로 원고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2016년 10월경 피고가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고 입원 치료까지 받게 한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 퇴직 후 부부가 자주 만나지 않으며 관계가 더 소원해졌고, 당시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졌고,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오랜 고부갈등과 부부갈등, 피고의 음주와 폭행, 별거 및 관계회복 노력의 부족을 함께 고려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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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혼인 전 자녀·거액 채무 미고지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피고가 무단으로 가출하고 가족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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