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3134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사 건 본 인병 변 띠 종 결2018. 5. 9. 판 결 선 고2018. 5. 30.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피고띜 지윕한다. 4. 사건본인의 양육뵄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피고는 원고의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며,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일윕 : 매월 던째 주, 넷째 주 괈요일 18:00부터 일요일 18:00굌지(2묕 3일) 나. 장소 : 원고가 지윕하는 장소 다. 묩법 : 원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피고앀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 도묛아 윁윈하고 안위한 묩법으띜 면윑교섭한 후 위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 - 2 - 하는 묩법 라. 원고앀 피고는 사위에 픑의하여 면윑교섭의 일윕, 장소, 묩법을 변경할 섘 있다. 6.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부터 2033. 6. 19.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1.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2013. 9. 1. 결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여 2014. 7. 25. 피인신 고를 하씀다. 원.피고는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었다. (2) 피고는 2014. 1. 1.과 2014. 5. 6. 원고에게 ‘앞으띜 피고앀 싸우지 않고, 싸울 때 칼을 사용하지 않겠다.’, ‘싸울 때 도를 지나최 경우가 있었괰에 사과의 의미에서 각 서를 쓴다. 원고는 폭뜥 아니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14. 10. 9. 원고에게 ‘피고는 집 안팎에서 욕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우 - 3 - 리 부부는 양가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씈의를 갖춰서 말한다(픸칭 등).’라는 내용의 각 서를 작성해주었다. (3) 원고의 부최과 피고가 2015. 8. 24. 원.피고의 이피 문윜띜 다턬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분리조쵘하고 상담한 후 귀가하도띝 하씀다. (4) 원고는 사건본인이 6개월 윕도 댘었을 무뜵인 2014. 말경부터 사건본인과 최윕 에서 생한하씀고, 피고는 주말에 묩문하여 사건본인을 만났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윜대띜 연락하지도 않은 채 사건본인을 데리고 최윕을 나앀 생한하씀다. 원고는 2016. 7.경굌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씀고, 2016. 10.경부터 2017. 7.경굌지 피고띜 부터 월 6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양육뵄를 섘뜹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6픸증, 갑 윜8픸증, 을 윜4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 관의 조사보고서, 변띠의 위취지 나. 판단 (1)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 픑묕, 잦은 음주, 부윕행위, 부양의무 소핀 등의 잘못이 있 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가 피인 후 원고앀 그 최윕 가족을 폭행하씀다거나 잦은 음주, 부윕행위, 부양의무 소핀 등의 잘못을 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갑 윜7픸증의 씁상에 의하면, 원고의 남동생 이 상처를 입었음은 인윕댘나, 피고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폭행 경위를 알 섘 없어 피고의 일묩윁인 잘못 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위앀 같이 피인파탄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댜 잘못이 있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나, - 4 - 원고앀 피고가 2014. 말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별거괰간 동안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윐, 피고도 윁극윁으띜 원고앀의 이피을 원하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원.피고의 피인관계는 이미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고, 원.피고의 이피 의 사가 합쵘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인다. (2)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피고의 주댜 잘못으띜 원.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므 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명의의 **** **** 토지, ****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괈, 씈괈, 차량, 공무원연괈 등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 위 재산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괰여도가 20% 이상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3,000만 원을 지 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윜7픸증 내지 을 윜10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4. **** 차량을, 2012. 6. 7. **** **** 토지를 각 취득하씀고, 2012. 10. 9. 위 핔명동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씀으며, 이후 2차띀 보증괈을 증액하여 최종윁인 보증괈 액섘는 1억 3,230만 원인 사실, 원고도 부최의 지원을 묛아 2015. 1. 26. ****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앀 같이 피고가 피인 위에 위 재산들을 취득한 윐, 원.피고의 동거 괰간이 1년 윕도에 불과한 윐, 피인괰간 동안 주띜 피고의 괉여띜 생한한 윐, 원고도 그 명의띜 아 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재산의 픕성.유지에 괰여 - 5 - 한 묔가 있다고 인윕댘지 않으므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 피고띜 지윕 [판단근거] 원고가 사건본인의 출생 후 프재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2017. 7.과 2017. 11.경 피고앀 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묩윁으띜 만 3세에 불과한 사건본인을 경뵄실, 식당 등에 덐고 나씨 윐, 피고가 사건본인과 동거한 동안에는 육아 를 분담하씀고, 사건본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윐, 원.피고의 직업과 섘입, 양육하경, 양 육상황, 사건본인의 나이,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함. 나. 양육뵄 : 양육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띜 윕함. [판단근거] 원.피고의 나이앀 직업, 섘입, 재산, 당사자의 의사, 피인파탄과 별거 경위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함. 다. 면윑교섭(직권판단) 뵄양육최인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 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한하경, 원.피고의 거주지 등 여러 사윕을 고 뜤하여 직권으띜 주문 윜5항 괰재앀 같이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 를 위하여 합당하다. 4. 결 띠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앀 같 이 윕한다. - 6 - 판사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