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가정법원
윤재남
총 사건
5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0건(2017~201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배임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배임
형사 판결
5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50건결과 분포:일부승17(34%)원고패22(44%)결과 미상11(22%)
2018드단204417·부산가정법원·2019-02-13
피고A의 집에 드나들고 전입신고를 한 원고가 피고A와 피고B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원고패
각하
2018드단209542·부산가정법원·2019-02-13
피고들은 아들과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한 뒤 아이를 갖는 것이 낫다며 여러 차례 낙태를 요구했다.
원고패
기각
2018드단208303·부산가정법원·2019-02-13
자녀 유학 문제와 외도 의심으로 악화된 부부의 이혼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느단200880·부산가정법원·2019-01-10
입양 후 유학비 지원 중단에 따른 부양료 9,360만 원 청구
원고패
각하
2017드단11861·부산가정법원·2018-12-19
배우자의 가족 돌봄·양가 가족 대우를 둘러싼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원고패
각하
2017드단14204·부산가정법원·2018-12-19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원고패
각하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결과 미상
2017드단212817·부산가정법원·2018-11-21
피고의 폭언과 간섭, 원고의 대화·가사 회피로 갈등이 이어졌고, 원고는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패
각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