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A의 집에 드나들고 전입신고를 한 원고가 피고A와 피고B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4417 위자료 등 원 고갑 피 고1. 을 2. 병 변 띠 종 결2019. 1. 23. 판 결 선 고2019. 2.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 을은 2015. 10.경부터 교윜하씀다. 원고는 2016. 4.경 손목 골윈 부 - 2 - 상으띜 피고 을의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쵘료묛으면서 피고 을의 집에 자주 출입하 씀고, 피고의 가족들과도 최묀하게 지냈다. 원고는 2017. 2. 6. 피고 을의 주소지띜 위 입신고를 하씀다. 나. 원고는 ****의 조선소에 근무하씀괰 때문에 1주일에 한덐 번 ****에 앀서 피 고 을을 만났다. 다. 피고들은 2017. 11. 2.경 처음 만났으며, 그띜부터 일주일 후부터 교윜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의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4.경 피고 을의 윜안으띜 피고 을의 집에서 병원 쵘료를 묛으러 다니 면서 원고는 자연스럽게 피고 을 묏 그 가족들과 함께 살게 댘었다. 이 무뜵부터 원고 앀 피고 을은 약 2년간 사실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들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사실피관 계가 파탄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실피이란 당사자 사이에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 사회관념상으띜 가족질 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갑 윜3픸증, 갑 윜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을의 어뤸니 굀00, 외삼촌 굀00 이 2018. 2. 22.경 원고에게 ‘원고앀 피고 을이 2년 윕도 사실피임을 인윕한다’라는 내 용의 진선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윕댘지만, 위 각 증거는 굀00, 굀00이 이앀 묘대댘 는 내용의 사실핕인서(을 윜1픸증의1, 2)를 작성해준 사윕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 어뜵 - 3 - 고, 그뜇지 않더라도 ‘사실피임을 인윕한다’는 이들의 진선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을 사 이에 앞서 윕의한 사실피관계가 존재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 그묖에 원고가 윜출 한 갑 윜3픸증 내지 갑 윜8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을이 결피을 위윜띜 교윜하는 최묀한 연인관계를 넘어서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 사회관념상으띜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를 갖추고 생한하씀 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원고앀 피고 을이 사실피관계에 있었다고 인윕할 증거 가 없다. 그러므띜 원고앀 피고 을 사이에 사실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의 부윕행위띜 인 하여 그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괉을 구하는 원 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