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드단213414부산가정법원 1심2018-05-09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혼인신고와 함께 피고에 대해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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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3414 민사 사건(2018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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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4년 12월 24일, OO지역에서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소외 1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피고에 대해 인지신고를 하였다.
  • 이후 2015년 8월경, 소외 1이 망인과 다투고 피고만 데리고 집을 나갔으며, 2015년 10월 29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 내용에는 이혼 후 망인이 피고에 대한 파양 절차와 성과 본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러나 망인은 파양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2015년 11월 29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모는 2017년 12월 7일, 망인이 피고에 대해 한 인지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혼인신고와 함께 피고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지신고가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의 생부가 아니고, 입양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인지신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인지신고를 한 주된 목적이 혼인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를 진정으로 입양하려는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
  • 망인과 피고가 함께 산 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망인이 인지신고 후 사망할 때까지 11개월밖에 안 되어 양육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신분관계의 안정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입양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었다.
  • 개정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망인은 이를 받지 않았다.
  • 따라서 인지신고는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망인이 피고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해 인지신고는 무효였다.

핵심 정리

망인이 피고에 대해 한 인지신고는 입양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망인이 피고의 생부가 아니므로 인지신고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입양과 관련한 법적 요건과 실제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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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드461·서울가정법원·1996-12-05·1심·원고 승소

망인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후 실제 부양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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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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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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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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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공정증서 유언 후 폐암 말기에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라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유언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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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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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乙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丙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종결되면 甲이 丙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甲이 丙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모(母)가 丙을 상대로 인지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甲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甲이 丙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丙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희복) 【피 고】 피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성) 【변론종결】2018. 4. 18. 【주 문】 1. 망 소외 2[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주소 생략)]가 2014. 12. 24. 서울 도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 2(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이다. 나. 망인은 2014년경부터 소외 1과 교제하던 중 그 사이에서 2014. 11. 21. 소외 3이 출생하자 2014. 12. 24. 서울 도봉구청에서 소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위 혼인신고를 하면서 소외 1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피고에 대한 인지신고(다음부터 ‘이 사건 인지신고’라고 한다)도 하였다. 다. 소외 1은 2015. 3.경 피고만 데리고 가출하여 한 달 정도 지나 귀가하였다. 소외 1은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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