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드단6800부산가정법원 1심2018-01-19 선고검수완료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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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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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6800 민사 사건(2018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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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피고와 망인이 부산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 망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2016년 3월부터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결국 2017년 7월 사망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큰아들로서,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피고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혼인신고서 위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망인이 혼인신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와 망인이 2년간 동거하며 결혼사진을 찍고, 망인이 빌라를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해 함께 살았으며, 생활비도 주고받는 등 사실혼 관계였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와 망인은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와 혼인신고서 위조를 이유로 혼인 무효를 주장하였다. 쟁점은 혼인신고서 위조 여부와 망인의 의사능력 유무였으며, 법원은 위조 증거가 없고 망인이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혼인신고를 유효하다고 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신고서가 피고 혼자 위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필적 감정 결과도 위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 망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혼인신고 4일 전에는 가족과 생활비, 이사 문제 등을 논의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있었다.
  • 설사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부족했더라도, 2년간 동거하며 결혼사진을 찍고, 망인 명의로 빌라를 구입해 함께 살며 생활비를 주고받는 등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가 위조되었고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혼인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조 증거가 없고 망인이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으며,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어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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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1215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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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61197·서울가정법원·1996-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드41841·서울가정법원·1997-05-22·1심·기각

원고가 망인과 7년간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르202·대구고등법원·1994-09-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나2993·대전고등법원·1993-12-28·2심·기각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적모인 친권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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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드단6476·부산가정법원·2015-11-25·1심·원고 승소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르3655·광주가정법원·2019-01-24·1심·기각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3드228·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1993-06-04·1심·기각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드합1012·대구가정법원·2014-11-2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14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9-29·1심·기각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르31402·서울가정법원·2020-1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드단83259·서울가정법원·2006-09-21·1심·기각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재심 청구 - 증인 위증을 이유로 이혼·위자료 판결 재심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3르916·수원지방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3나10139·수원지방법원·1994-10-21·2심·기각

어머니가 권한 없이 상속 재산인 땅을 팔고, 자녀들이 그 처분 사실을 알고 경제적 혜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3406·서울고등법원·1979-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드단213414·부산가정법원·2018-05-09·1심·판단 없음

망인이 혼인신고와 함께 피고에 대해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52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르535·전주지방법원·2018-08-20·2심·기각

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211947·부산가정법원·2017-05-12·1심·기각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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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06384·대전지방법원·2015-10-14·1심·원고 패소

망인이 공정증서 유언 후 폐암 말기에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라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유언을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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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0재르52·인천가정법원·2021-06-11·2심·기각

망 소외 2와의 양친자관계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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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5드27138·서울가정법원·1996-11-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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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2심·원고 승소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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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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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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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르000·부산가정법원·2012-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허위로 말해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드단10698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24-10-18·1심·원고 패소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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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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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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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58%
2016드단15613·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원고 승소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甲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乙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소외 1[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971번지]과 피고 사이에 2016. 2. 22.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망 소외 1(000000-0000000,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22. 부산 수영구에서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6. 3. 1. 및 같은 해 3. 2. 알코올중독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같은 해 3. 4. △△△ △△병원에 ‘기질성 뇌증후군, 베르니케뇌병증, 알코올의 남용, 뇌허혈, 상세불명 간질환’ 등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3. 15. □□□□□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 등을 받은 후 2016. 3. 30. ◇◇◇◇요양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여 요양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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