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드24235서울가정법원 1심1996-08-18 선고검수완료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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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6드24235 민사 사건(199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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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혼인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6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부처럼 행동한 점 등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9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을 약속하고 지속적인 육체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피고는 1990년 10월 혼자서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 원고는 혼인신고 사실을 알았지만 약 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와 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출산 시 의료보험에 피고와 자녀를 등록하고, 소득세 연말정산에서도 처와 자로 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피고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부부로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한 번도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지 않았고, 자녀는 피고가 키웠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약속하고 지속적인 육체관계를 유지한 점은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원고가 혼인신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6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의료보험, 소득세 신고, 가족 행사 등에서 피고와 부부로 행동한 점은 혼인의사가 계속 존재했음을 입증합니다.
  • 비록 혼인신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신고로 이루어졌더라도, 원고의 행동으로 볼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부처럼 행동했다면 혼인신고가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혼인의사는 단순한 마음가짐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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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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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6드61197·서울가정법원·1996-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드44903·서울가정법원·1992-12-09·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드단6800·부산가정법원·2018-01-19·1심·원고 패소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드41841·서울가정법원·1997-05-22·1심·기각

원고가 망인과 7년간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합1012·대구가정법원·2014-11-2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드단6476·부산가정법원·2015-11-25·1심·원고 승소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르202·대구고등법원·1994-09-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드16117·서울가정법원·1995-05-25·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0르31402·서울가정법원·2020-1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34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9-12·1심·원고 승소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혼인 상태가 유지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법원에 판결 집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르40·대구고등법원·1976-12-02·1심·원고 승소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6드149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7-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르114·서울고등법원·1985-12-02·1심·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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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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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드228·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1993-06-04·1심·기각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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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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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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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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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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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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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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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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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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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561·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기각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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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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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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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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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2%
2018드단21215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16드단15613·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원고 승소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83드3079·부산지방법원·1984-06-12·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동거 중 폭행을 당하고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혼인의사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방만의 혼인신고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0. 10. 23. 서울 종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1,2,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봄경부터 소외1 주식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영업부 직원과 경리부 직원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 사이가 가까와졌고 1989. 10.경 서로 결혼을 약속하면서부터는 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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