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6476 민사 사건(201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망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세 자녀를 두었음.
- 1968년부터 망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하며 원고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시작함.
- 두 사람은 2014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46년간 함께 살며 두 자녀를 낳음.
- 원고는 망인의 집안 제사를 지내고, 망인을 간호하며 가족 행사에 참여함.
- 망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별거 상태가 계속됨.
- 원고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별거 중이던 상황에서 원고와 약 4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두었고, 원고가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왔고,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혼은 서로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 생활로 인정될 정도의 공동생활 실체가 있으면 성립함.
- 망인과 원고는 46년간 부부처럼 생활하며 자녀를 키우고 가족 역할을 수행함.
- 망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이혼 시도도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 법률상 중혼 상태였지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과 비슷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 확인이 필요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함.
핵심 정리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동안 원고와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렸다. 법원은 이런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과 비슷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권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망인과 7년간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숨김.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을 청구함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1942년 부모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6년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버지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다툼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丙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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