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르202대구고등법원 1심1994-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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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3르202 민사 사건(1994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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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2월 24일경 원고와 망인이 함께 살기 시작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형성함
  • 원고는 망인을 부양하고 집안일을 맡으며 동거생활을 이어감
  • 망인은 구두방을 운영하다가 직장을 찾아 서울로 이사하였고, 원고도 뒤따라 서울에서 동거를 계속함
  • 1992년 5월 27일 망인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함
  •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청구가 가능한지와, 이를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청구는 단순한 과거 사실 확인이 아니라 신분 관계 확인으로, 사망으로 관계가 끝났어도 법적 이익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음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사실상 혼인관계 여부가 불확실해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음
  • 법원은 이런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청구가 필요하다고 봄
  •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규정을 유추해 검사에게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함
  •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원고와 망인이 1991년부터 1992년 망인 사망 시까지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고 인정함

핵심 정리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상 혼인관계도 법적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족급여 등 법적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법원은 원고와 망인이 실제 부부처럼 생활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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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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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6드41841·서울가정법원·1997-05-22·1심·기각

원고가 망인과 7년간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6드단6800·부산가정법원·2018-01-19·1심·원고 패소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192·광주고등법원·1969-12-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드61197·서울가정법원·1996-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406·서울고등법원·1979-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르2569·수원가정법원·2021-05-27·2심·원고 승소

망인 박종현의 친생자 인지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르3655·광주가정법원·2019-01-24·1심·기각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나5877·인천지방법원·2005-04-21·2심·원고 승소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211947·부산가정법원·2017-05-12·1심·기각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08684·대구지방법원·2024-07-09·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드1780·광주지방법원·1988-04-22·1심·원고 승소

남편 사망 후 남편 동생이 청구인 동의 없이 자기 아들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154·광주고등법원·1967-10-11·2심·원고 패소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드단10698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24-10-18·1심·원고 패소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드단6476·부산가정법원·2015-11-25·1심·원고 승소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8드단21215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93나2993·대전고등법원·1993-12-28·2심·기각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적모인 친권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망한 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의 적부

  2. 2

    사망한 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상주지원(1993.6.4. 선고 93드22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망 소외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망 소외인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와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피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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