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드74936서울가정법원 1심1996-07-24 선고검수완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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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제3부 95드74936 민사 사건(1996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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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딸인 원고가 다른 딸들(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과 자신의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상속재산(부동산과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원고가 미리 받은 증여와 장례비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1,744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어머니)이 1994년 1월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딸들인 원고와 피고들(3명) 등 총 4명이 있었습니다.
  • 망인 사망 당시 소유 재산은 부동산 3건(제1,2 부동산 가치 약 1억 4616만 원, 제3 부동산은 가치 미미)과 예금 약 8248만 원 등 총 약 2억 2864만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망인 생전인 1993년 8월과 11월에 각각 4700만 원, 15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장례비용 1700만 원과 간병비 9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망인과 30년간 동거하며 특별히 기여했다며 기여분(약 3612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반소로 원고에게 초과 상속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채무(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한 채무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6200만 원은 특별수익(미리 받은 상속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분할해야 합니다.
  • 원고가 30년간 망인과 동거한 사실만으로는 민법상 '특별기여'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별기여는 상속재산의 유지·증식에 직접 기여한 경우여야 하는데, 단순 동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장례비용과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분할 대상으로 삼기로 동의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계산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상속재산 총액(부동산+예금+특별수익-장례비용)을 4등분한 후,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1744만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 시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반영해야 하며,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속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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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느7142·서울가정법원·1994-10-20·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망인의 부동산 매수 및 신축에 자신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을 출연하여 기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52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08684·대구지방법원·2024-07-09·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207·광주지방법원·199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느합200038·부산가정법원·2016-05-31·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느2926·서울가정법원·1995-09-07·1심·기각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기여분 20%를 주장하며 부동산과 금전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2993·대전고등법원·1993-12-28·2심·기각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적모인 친권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느합6·서울가정법원·2013-01-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르1714·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승소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느합165·서울가정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부동산 유증 무효 주장과 차명계좌 예금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0393·부산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느합86·서울가정법원·2010-11-02·1심·기각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였으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1956·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10139·수원지방법원·1994-10-21·2심·기각

어머니가 권한 없이 상속 재산인 땅을 팔고, 자녀들이 그 처분 사실을 알고 경제적 혜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886·대구고등법원·2017-05-17·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느합200001·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2-01-28·1심·판단 없음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사업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10%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0느합13·부산가정법원·2012-01-27·1심·기각

외아들로서 약 25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가업을 도우며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2심·원고 승소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14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9-29·1심·기각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31998·서울동부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승소

고인의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브115·서울고등법원·2013-01-10·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지분에 따라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0-07-12·1심·원고 승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9370·창원지방법원·2023-01-19·2심·판단 없음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드단6800·부산가정법원·2018-01-19·1심·원고 패소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느합286·서울가정법원·2016-01-04·1심·판단 없음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1심·기각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3406·서울고등법원·1979-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르202·대구고등법원·1994-09-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200449·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2881·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45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8220·서울고등법원·2010-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피고가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70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20·1심·기각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리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느합22·부산가정법원·2011-12-01·1심·기각

장남이 망인의 간호와 재산 관리를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50%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5740·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07-03·1심·원고 패소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느합152·서울가정법원·2005-05-19·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주식과 거액의 증여를 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11946·대구지방법원·2008-12-09·2심·기각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1느합86·서울가정법원·2003-06-26·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자녀를 키우며 집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주도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2즈합205·서울가정법원·2002-07-25·1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7004·대구고등법원·2009-02-2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병합사건 청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영) 【피고(반소원고), 병합사건 상대방】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종외 1인)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금 17,441,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대한 각 원고 명의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확정일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한이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원고(반소피고)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대한 각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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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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