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느합200038부산가정법원 1심2016-05-31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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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38 민사 사건(2016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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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은 2007년 5월 3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아내인 청구인과 부모가 있었다.
  •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혼인 당시 부동산 지분과 자동차를 취득했는데, 그 구입대금 대부분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 혼인 기간은 약 3개월로 매우 짧았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은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 청구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며,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여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기여분을 70%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지분과 자동차 매도대금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고, 청구인은 상대방인 부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 기간이 약 3개월로 짧았지만, 구입대금 대부분을 청구인이 부담한 점을 고려했다.
  • 청구인이 부동산 지분 중 상속재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며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 청구인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도 고려되었다.
  •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3/7, 부모가 각 2/7이나, 기여분을 감안해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했다.
  • 상속재산 가액 변동과 기여분을 반영해 최종 상속분과 분할 방법을 산정하였다.
  •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정산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청구인은 혼인 당시 상속재산 구입비용 대부분을 부담해 상속재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아 기여분 70%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지분과 자동차 매도대금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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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느2926·서울가정법원·1995-09-07·1심·기각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기여분 20%를 주장하며 부동산과 금전 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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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부동산 유증 무효 주장과 차명계좌 예금 포함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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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였으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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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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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느합13·부산가정법원·2012-01-27·1심·기각

외아들로서 약 25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가업을 도우며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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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브115·서울고등법원·2013-01-10·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지분에 따라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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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느합286·서울가정법원·2016-01-04·1심·판단 없음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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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망인의 간호와 재산 관리를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50%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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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드6280·서울가정법원·1990-05-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청구인이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호적상 입양관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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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합20119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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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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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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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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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03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과 배당금·매도대금이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주식 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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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998·서울동부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승소

고인의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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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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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5740·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07-03·1심·원고 패소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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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느합86·서울가정법원·2003-06-26·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자녀를 키우며 집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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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2736·서울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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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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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청 구 인】 【상 대 방】 【사건본인】 망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 2. 청구인이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및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각 21,282,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심판비용 중 1/2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사건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상속인은 2007. 5. 3.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청구인과 부모인 상대방들이 있었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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