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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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38 민사 사건(2016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은 2007년 5월 3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아내인 청구인과 부모가 있었다.
-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혼인 당시 부동산 지분과 자동차를 취득했는데, 그 구입대금 대부분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 혼인 기간은 약 3개월로 매우 짧았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은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 청구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며,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여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기여분을 70%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지분과 자동차 매도대금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고, 청구인은 상대방인 부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 기간이 약 3개월로 짧았지만, 구입대금 대부분을 청구인이 부담한 점을 고려했다.
- 청구인이 부동산 지분 중 상속재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며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 청구인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도 고려되었다.
-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3/7, 부모가 각 2/7이나, 기여분을 감안해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했다.
- 상속재산 가액 변동과 기여분을 반영해 최종 상속분과 분할 방법을 산정하였다.
-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정산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청구인은 혼인 당시 상속재산 구입비용 대부분을 부담해 상속재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아 기여분 70%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지분과 자동차 매도대금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기여분 20%를 주장하며 부동산과 금전 분할을 청구함.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사업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10%를 청구함.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부동산 유증 무효 주장과 차명계좌 예금 포함 여부를 다툼.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였으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외아들로서 약 25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가업을 도우며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청구함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지분에 따라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금을 지급함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장남이 망인의 간호와 재산 관리를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50%를 청구함
청구인이 망인의 부동산 매수 및 신축에 자신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을 출연하여 기여함.
망인으로부터 주식과 거액의 증여를 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함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한국과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을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일본에 거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함
피청구인이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호적상 입양관계를 만들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공동상속인들이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과 배당금·매도대금이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주식 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고인의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청구함.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자녀를 키우며 집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주도함.
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아파트와 노래방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청각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혼인 중 마련한 집과 전세보증금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처분해 약 2억 1,000만 원을 가져간 사안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 및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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