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느7142서울가정법원 1심1994-10-20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망인의 부동산 매수 및 신축에 자신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을 출연하여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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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3느7142 민사 사건(1994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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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1993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여러 자녀들과 손주들이 상속인으로 등장함.
  • 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청구인은 망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할 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제공하여 망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데 특별한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40%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15%로 결정함.
  • 청구인은 또한 망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소송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이 특별히 기여한 비율을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상속재산분할 절차 없이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는지와 기여비율이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없으면 기여분 결정을 할 수 없으나, 상속재산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조건부로 기여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청구인의 기여분을 15%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있어야만 기여분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예외적으로 조건부로 기여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봄.
  • 청구인은 망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할 때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아 그 대금을 제공해 특별히 기여한 점이 인정됨.
  • 청구인이 주장한 40% 기여비율은 인정되지 않고, 여러 증거와 부동산의 위치, 면적, 가치 등을 고려해 15%로 결정함.
  •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소송비용 부담 등 추가 기여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없으면 기여분 결정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상속재산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기여분 결정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기여분이 15%로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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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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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느합6·서울가정법원·2013-01-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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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느2926·서울가정법원·1995-09-07·1심·기각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기여분 20%를 주장하며 부동산과 금전 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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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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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느합200001·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2-01-28·1심·판단 없음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사업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10%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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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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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느합200038·부산가정법원·2016-05-31·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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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7느합165·서울가정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부동산 유증 무효 주장과 차명계좌 예금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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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르1714·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승소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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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2881·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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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0449·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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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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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느합152·서울가정법원·2005-05-19·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주식과 거액의 증여를 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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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였으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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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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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느합13·부산가정법원·2012-01-27·1심·기각

외아들로서 약 25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가업을 도우며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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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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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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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느합286·서울가정법원·2016-01-04·1심·판단 없음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1브115·서울고등법원·2013-01-10·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지분에 따라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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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45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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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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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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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886·대구고등법원·2017-05-17·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1심·기각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느합17·서울가정법원·2005-11-10·1심·원고 승소

한국과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을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일본에 거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207·광주지방법원·199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10139·수원지방법원·1994-10-21·2심·기각

어머니가 권한 없이 상속 재산인 땅을 팔고, 자녀들이 그 처분 사실을 알고 경제적 혜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98220·서울고등법원·2010-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피고가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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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4브2020·서울고등법원·2024-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 및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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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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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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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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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망인의 간호와 재산 관리를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50%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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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9%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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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상 대 방】 【주 문】 1. 청구인의망 청구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5퍼센트로 정한다. 2.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상대방들의,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의망 청구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40퍼센트로 정한다는 심판 【이 유】 1.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범위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망 청구외인은 1993.4.29. 사망하였고 위 망인을 중심으로 청구인 및 상대방1,2,3,4,5,망 소외 1(1990.11.19. 사망),2(1993.1.30. 사망)는 위 망청구외인의 자녀들이며, 상대방6,7,8,9,10,11은 위 망소외 1의 처 및 자녀들이고, 상대방12,13,14,15,16은 위 망소외 2의 남편 및 자녀들인 사실, 한편 위 망소외 1이 사망하자 그 공동재산상속인인 상대방6,7,8,9,10,11은 위 망소외 1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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