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르1714서울고등법원 2심2006-10-24 선고검수완료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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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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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 민사 사건(2006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14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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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소외 1은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상대방4를 낳았고, 소외 2가 혼인신고를 임의로 하여 원고 등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함.
혼인 무효 판결과 인지무효 심판이 확정되어 원고 등은 망소외 1의 호적에서 제외되었으나, 1996년 법원은 원고 등을 망소외 1의 친생자로 인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1999년에 확정됨.
망소외 1 사망 후, 원고 등은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분상당가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상속세 납부와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맞섬.
법원은 피고1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상속분상당가액 지급을 명령함.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 일부가 제척기간(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일부만 먼저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해 제척기간 내 청구로 인정함.
피고들은 원고가 과거에 친생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금원을 받았으니 추가 청구는 신의칙(성실한 거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친생자 관계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망소외 1의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상속세 납부와 특별수익, 청구 기간 경과,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상속분상당가액 지급을 명령했다.

원고 등이 친생자로 법적으로 인정되어 상속권이 발생했으며,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재분할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원고가 일부 금액을 제척기간 내에 청구했기 때문에 이후 확장된 청구도 제척기간 내 청구로 인정함.
상속세 신고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청구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제척기간 내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친생자 관계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라, 과거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추가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1의 상속재산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 등은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받아 상속권을 갖게 되었고,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피고들의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속분상당가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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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