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8217수원고등법원 2심2020-06-18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19나18217 민사 사건(2020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3조 제1항, 민법 제11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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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어머니)은 생전에 1988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여러 부동산을 피고(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 망인이 2016년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중 일부는 자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배우자나 딸에게 양도했습니다.
  • 피고는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했는지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 공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유류분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증여 시기나 당사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결과, 피고는 각 원고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전 증여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 사실만으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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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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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08505·서울고등법원·2019-02-20·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2-02-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이유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6058·서울고등법원·2010-04-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15012·서울고등법원·2023-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500·대전지방법원·2020-02-1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망인의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3나10139·수원지방법원·1994-10-21·2심·기각

어머니가 권한 없이 상속 재산인 땅을 팔고, 자녀들이 그 처분 사실을 알고 경제적 혜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르1714·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승소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1610·대전고등법원·2020-08-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31998·서울동부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승소

고인의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207·광주지방법원·199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2심·원고 승소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58049·부산고등법원·2024-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200449·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2나1000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11956·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50393·부산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르1719·수원가정법원·2022-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40778·부산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92가합449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3-06-17·1심·원고 패소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한 자녀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24나27577·광주고등법원·2025-11-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유증 및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원물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3가합101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01·1심·원고 승소

고인이 사망한 후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탈퇴)】 원고 3 외 1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피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장승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402047 판결 【변론종결】2020. 6. 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에게 각 가.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순번 제1 내지 13의 각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 중 각 453,971,095/9,106,479,720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순번 제14의 ‘부동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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