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 망인은 2020년 3월 25일 사망했고, 그의 자녀인 원고 1, 원고 2, 피고가 각각 1/3씩 상속받았다.
•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증여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을 침해했다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1에게 약 1,174만 원, 원고 2에게 약 4억 2,6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피고는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반환 청구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망인의 자녀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았다. 쟁점은 이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금전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었다.
• 피고가 부동산 매입 자금을 제공했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망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봤다.
• 피고가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해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망인의 적극재산과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 피고가 받은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의 항소는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각되었다.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이 증여가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