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와 피고는 내연관계였고, 두 사람 사이에서 혼외자인 소외인이 태어났다.
• 원고는 2012년 1월 27일과 2013년 4월 25일 두 차례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와 소외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2013년 5월 13일 원고는 피고 명의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원고는 2015년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임의조정을 통해 소외인을 친생자로 인정하였다.
• 원고는 2016년 4월 4일 자로 사인증여를 철회하는 의사를 밝혔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한 사실과 그 철회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각서가 유언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나, 사인증여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증여를 철회할 권리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 제1 각서는 유언으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었다.
• 제2 각서 내용과 상황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소외인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 근저당권 설정은 제2 각서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사망 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의사를 밝혔으므로, 생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증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사인증여 철회 의사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각서로 표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유언으로 보지 않고 사인증여계약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원고가 증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