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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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르10202 민사 사건(2026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이 관계에서 생긴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투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2억 3,9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망인과 별거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 원고는 망인이 취득한 여러 부동산의 구입 자금 일부를 대출 등으로 부담하며 기여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점과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취득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망인과 별거 후에도 사실혼 관계 회복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단순히 3,000만 원 지급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점을 인정했다.
- 망인이 취득한 부동산 구입 자금 일부를 원고가 대출 등으로 부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사실혼 기간 동안 대부분의 소득을 망인에게 건네주고 생활비 등도 함께 부담한 점을 고려했다.
-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은 망인 명의이나 원고의 기여가 인정되어 공동재산으로 보았다.
-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40%, 망인 60%로 정하고, 원고가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했다.
- 원고가 주장한 대출금 채무 중 일부는 원고가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권 부적법 주장과 부동산이 망인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부동산 취득과 생활비 부담 등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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