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되었다.
• 이혼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 또한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분양권 가액과 재산 상황을 다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과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도 결정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재산분할 금액과 친권자 지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인정해 재산분할금 지급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고로 결정했다.

• 분양권 가액을 13억 원으로 재산정했고, 피고가 일부 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고려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재산 사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2억 8천만 원 중 원고 몫을 40%로 산정해 재산분할금을 결정했다.
• 자녀들이 현재 원고와 함께 지내고 있고, 피고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다.
•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재산분할금을 4억 8천만 원으로 정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