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유진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4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7(29%)일부 승소 7(29%)원고 패소 8(33%)기각·각하 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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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47%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7건결과 분포:실형1(3%)기각1(3%)원고승7(19%)일부승7(19%)원고패14(38%)결과 미상7(19%)
2023누71232·서울고등법원·2024-12-06·개인정보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의 비위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조회함
결과 미상
2024누46776·서울고등법원·2024-11-08·폭력·상해
전 남편 폭행 피해 난민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48163·서울고등법원·2021-01-22·기타 형사
진폐증으로 최초 요양 후 재요양 승인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기준을 다툼
결과 미상
2020누46051·서울고등법원·2021-01-15·횡령·배임
○○은행이 경영권 분쟁 중인 △△△ 회사의 주식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함
결과 미상
2019누66509·서울고등법원·2020-10-23·기타 형사
리조트 회원권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33833·서울고등법원·2020-10-16·기타 형사
원고가 1992년 소외1로부터 주식 46,000주를 양수한 뒤 일부 주식을 소외1, 소외2, 소외3 명의로 유지하는 명의신탁 합의를 체결함.
결과 미상
2020누33840·서울고등법원·2020-10-16·기타 형사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행사하여 시가와 행사가액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37033·서울고등법원·2020-09-25·산업안전·노동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인터넷에 올림
결과 미상
2019누44080·서울고등법원·2020-09-18·공정거래·담합
원고들이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33673·서울고등법원·2020-08-28·마약 수입·제조
비상장 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행위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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