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인터넷에 올림

• 원고는 구인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적음.
• 피고는 이 구인광고에 적힌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거짓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구인광고에 실제로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구인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는 업체명이나 연락처가 아예 없거나 사서함 등으로만 표시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함.

원고가 인터넷에 올린 구인광고에 업체명, 성명,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허○○라고 보고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구인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구인광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신원 불확실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연락처가 아예 없거나 사서함 등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만 신원이 불확실한 광고로 본다.
• 원고의 광고에는 업체명, 성명, 그리고 콜핀서비스라는 전화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인광고를 올릴 때 원고는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구인자의 신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었다.
• 법원은 구인자의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원이 아예 불확실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법에서 정한 구인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사업정지 처분 사유가 없다고 봤다.
•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다른 위반 사유는 새로운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구인광고에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구인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인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