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제욱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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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3(17%)일부승1(6%)원고패4(22%)결과 미상10(56%)
2023나2002839·서울고등법원·2023-08-23
원고와 피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해지통보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7억원)
2020누57181·서울고등법원·2022-01-21
원고가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사업 지분을 외국회사에 양도한 뒤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21누45406·서울고등법원·2022-01-14·조세포탈
원고들이 주식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1누42070·서울고등법원·2021-12-10·약사·식품·의료
업무용 차량으로 교육 참석 후 복귀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트럭과 충돌, 사망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57686·서울고등법원·2021-08-27·기타 형사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체납자의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46662·서울고등법원·2021-06-25·마약 수입·제조
성인용 인형을 수입하려다 세관이 음란물이라며 통관을 보류함
결과 미상
2020누48163·서울고등법원·2021-01-22·기타 형사
진폐증으로 최초 요양 후 재요양 승인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기준을 다툼
결과 미상
2020누46051·서울고등법원·2021-01-15·횡령·배임
○○은행이 경영권 분쟁 중인 △△△ 회사의 주식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함
결과 미상
2019누66509·서울고등법원·2020-10-23·기타 형사
리조트 회원권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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