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2년 소외1로부터 주식 46,000주를 양수한 뒤 일부 주식을 소외1, 소외2, 소외3 명의로 유지하는 명의신탁 합의를 체결함.

• 1992년 원고가 소외1로부터 길진실업 주식 46,000주를 30억 원에 양수함.
• 주식 중 일부는 소외1, 소외2, 소외3 명의로 그대로 유지되어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됨.
• 이후 세무서(피고들)는 명의개서해태(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는 명의신탁 합의가 있으므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 부과 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함.
• 법원은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 명의개서해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세금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세금 부과 가능한 기간)을 넘겨 위법하다고 봄.

원고는 1992년 주식을 양수한 뒤 일부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유지하는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고, 세무서가 명의개서해태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다투었다. 쟁점은 명의신탁 합의가 있을 때 명의개서해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명의신탁 합의가 있으면 명의개서해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세금 부과 기간도 지났다고 판단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당사자 간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야 적용되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임.
• 원고와 소외1, 소외2, 소외3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고, 이미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있음이 인정됨.
• 명의개서해태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음.
• 부과제척기간(세금 부과 가능 기간)이 10년인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그 기간을 넘겨 위법함.
• 명의개서해태 규정은 주식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나,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 합의를 근거로 명의개서해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명의신탁 합의를 입증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