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완희
총 사건
99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9개월
벌금 4건평균 225만원
무죄 1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8건
28%원고 우세
원고 승소 5(13%)일부 승소 11(29%)원고 패소 19(50%)기각·각하 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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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114%
평균 3년 6개월
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121%
평균 13년
방화·실화·폭발물1건+26%
평균 4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9건결과 분포:실형5(5%)집유2(2%)벌금4(4%)무죄1(1%)기각5(5%)원고승11(11%)일부승13(13%)원고패35(35%)결과 미상23(23%)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기타 형사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2루1150·서울고등법원·2022-05-31·항공·선박 안전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정산금 청구 소송 진행한 사건
기각
기각
2021누38392·서울고등법원·2022-05-20·조세포탈
법인세 부과처분 전에 조세포탈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받지 못함
결과 미상
2020누59286·서울고등법원·2022-05-13·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된 PMI 미지급금액을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로 주장하며 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0누57181·서울고등법원·2022-01-21
원고가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사업 지분을 외국회사에 양도한 뒤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21누45406·서울고등법원·2022-01-14·조세포탈
원고들이 주식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1누42070·서울고등법원·2021-12-10·약사·식품·의료
업무용 차량으로 교육 참석 후 복귀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트럭과 충돌, 사망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57686·서울고등법원·2021-08-27·기타 형사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체납자의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46662·서울고등법원·2021-06-25·마약 수입·제조
성인용 인형을 수입하려다 세관이 음란물이라며 통관을 보류함
결과 미상
2020누48163·서울고등법원·2021-01-22·기타 형사
진폐증으로 최초 요양 후 재요양 승인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기준을 다툼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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