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여 주권을 인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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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9726 민사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31일,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피고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6억 원에 매수하고, 2013년 1월 25일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 2013년 8월 28일,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3 등과 함께 피고 회사 경영권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함.
- 2014년 4월 10일,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해당 주식을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주권을 인도받음.
- 피고 회사는 소외 2가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거부함.
- 원고는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했고, 소외 2로부터 선의로 매수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수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외 2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쟁점은 소외 2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와 원고가 선의로 주식을 취득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의개서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해 원래 주주가 아니며, 단순 명의대여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함.
- 소외 2가 2013년 8월 5일 소외 1에게 돈을 지급하고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했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소외 2가 명의신탁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고, 주식 매수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소외 2가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을 소외 1에게 지급하거나 대신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선의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봄.
- 따라서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했으며, 피고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나,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주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선의로 취득했다고 보고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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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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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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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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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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